로스쿨 법정보학원론(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21)(양장본 Hardcover)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문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법률지식과 전문기술을 스스로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보학을 실무필수 교과목으로 규정함에 따라 학문으로서의 법정보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법정보학이라는 교과목이 아직은 생소하고, 관련 연구자도 많지 않으며, 교육을 위한 교재와 자료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충실한 교육과 학습을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로스쿨에서의 법 정보 교육을 위한 기본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자가 그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모은 자료들을 하나로 엮어 발간한 것이다.

제1장 법정보학서론

제1절 법학과 법정보

제2절 법정보학의 개념과 교육방법론



제2장 법정보학일반론

제1절 법정보학의 객체로서의 법

제2절 법정보의 유형 및 탐구대상

제3절 법정보조사의 목적과 방법론



제3장 법학도서관과 정보이용

제1절 법학도서관의 의의와 역할

제2절 법학도서관의 종류 및 이용방법

제3절 국내 주요 법학도서관 현황



제4장 온라인 정보검색 방법론

제1절 온라인 정보검색 개관

제2절 온라인 정보검색의 절차와 방법

제3절 주요 온라인 정보검색 사이트



제5장 법령의 이해와 정보조사

제1절 법령의 생성과 변동

제2절 법령의 구조와 해석

제3절 법령정보조사의 기본원리와 방법



제6장 판례의 이해와 정보조사

제1절 국가 사법제도와 재판권

제2절 판결문서의 구조와 해석

제3절 판례정보의 소재와 조사방법



제7장 법률문헌의 이해와 정보조사

제1절 법률문헌의 의미와 유형

제2절 법률문헌의 구조와 작성

제3절 법률문헌정보의 소재와 조사방법



제8장 해외 법정보 조사론

제1절 해외 법정보조사 일반론

제2절 미국법의 이해와 법정보조사

제3절 일본법의 이해와 법정보조사

제4절 독일법의 이해와 법정보조사

제5절 국제법의 이해와 법정보조사

윤종민 저자 윤종민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연구기관 및 대학에 근무하면서 과학기술법제, 지적재산권제도 및 국가연구개발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법학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과학기술법, 지적재산권법, 법정보학 등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경력]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장

·한국과학기술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위원장

·충북기술거래사회 회장

·변호사 및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연구실적]

·과학기술법(공저)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방향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위험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법제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귀속 및 활용 법리

·국가연구개발 저작물 관리의 법적 고찰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학교기업제도의 현황과 과제 등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