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2014)

제1장 조세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근거

3. 조세원칙

3. 조세의 기능

5. 조세의 분류

6. 우리나라의 조세



제2장 조세법

1. 조세법의 정의

2. 조세의 법률관계

3. 조세법의 특성

4. 조세법의 위치

5. 조세법의 법원

6. 조세법의 적용범위

7. 조세법의 기본원칙

8.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9. 조세법에 따른 여러 의무



제3장 과세요건

1. 총설

2. 납세의무자

3. 과세물건

4. 과세물건의 귀속

5. 과세표준

6. 세율



제4장 납세의무

1. 총설

2. 납세의무의 성립

3. 납세의무의 확정

4. 납부?무의 소멸

5. 납세의무의 확장



제5장 과세

1. 조세부과의 원칙

2. 과세 관할

3. 신고ㆍ납부

4. 경정등의 청구

5. 결정과 경정

6. 조세의 징수

7. 체납처분

8. 원천징수

9. 조세의 환급



제6장 조세쟁송

1. 총설

2. 조세쟁송의 개요

3. 불복청구

4. 조세소송



제7장 조세범 처벌

1. 총설

2. 조세범

3. 처벌절차



제8장 납세자의 권리

1. 총설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등

3. 세무조사 관련 권리의 보호

4. 비밀유지와 정보제공

5. 과세전적부심사

6.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