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사판례: 민법총칙 편(2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를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가급적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과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통 칙

제1절 법률해석의 방법

제2절 사적자치의 원칙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사 람

제2절 법 인

제3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6절 명의신탁

제7절 대 리

제4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과 기한의 구별

제2절 부관의 무효와 법률행위의 효력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2절 제척기간

제3절 단기 소멸시효

제4절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5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6절 중단 후 시효진행

제7절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8절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박재혁 저자 박재혁은

ㆍ 고려대 법학과 졸업

ㆍ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ㆍ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주요논문】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



【저 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진원사,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