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사판례: 물권 편(2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를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가급적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과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부동산 물권변동

제1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2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3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절 부동산등기법

제2장 점 유 권

제1절 권리의 이전과 점유

제2절 간접점유

제3절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4절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5절 점유자의 회수청구권

제3장 소 유 권

제1절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능

제2절 소유자의 처분권능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제4절 상린관계

제5절 사정, 귀속

제6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절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제8절 취득시효

제9절 선의취득

제10절 부 합

제11절 공동소유

제4장 지 상 권

제1절 토지에 대한 근저당과 함께 설정한지상권

제2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제3절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제5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장 유 치 권

제1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제2절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물 보존을위한 사용

제3절 유치권의 경매절차상 취급

제4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5절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8장 질 권

제1절 권리질권

제9장 저 당 권

제1절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제2절 제3취득자의 저당권 소멸청구권

제3절 일괄경매청구권

제4절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제5절 공동저당

제6절 저당권의 부종성

제7절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8절 물상대위

제9절 저당권의 불법말소와 손해배상청구

제10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2절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박재혁 저자 박재혁은

ㆍ 고려대 법학과 졸업

ㆍ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ㆍ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주요논문】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



【저 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진원사,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