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사판례: 채권총론 편(2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를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가급적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과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채권의 목적

제1절 부작위의무의 이행확보 방법

제2절 금전채권

제3절 외화채권

제4절 선택채권

제2장 채무불이행의 유형,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제1절 이행지체

제2절 이행불능

제3절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제4절 기한의 이익

제5절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6절 손해배상의 범위

제7절 과실상계 손익공제

제8절 금전채무 불이행

제9절 배상액의 예정

제3장 채권자대위권

제1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제2절 대위채권자의 지위, 제3채무자의 항변권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제4장 채권자취소권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제2절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효과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복수의 채권자 채무자

제2절 연대채무

제3절 부진정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6장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7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제2절 공 탁

제3절 상 계

제4절 경 개

박재혁 저자 박재혁은

ㆍ 고려대 법학과 졸업

ㆍ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ㆍ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주요논문】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



【저 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진원사,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