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양장본 Hardcov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실제 국토개발의 현장에서, 개발 실무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및 법률가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늘 곁에 두고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실무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부동산학도ㆍ부동산 개발 전문가ㆍ법조인ㆍ일반 행정기관ㆍ감정평가사들은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법령ㆍ조례ㆍ각종 지침ㆍ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ㆍ유권해설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하는 한편 각종 서식까지 소개하는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하여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제2절 국토계획법의 구성체계 등

제2장 국토계획

제1절 국토계획

제2절 수도권정비계획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4장 도시기본계획

제5장 도시관리계획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제2절 용도지구

제3절 용도구역

제7장 지구단위계획

제8장 도시계획시설

제9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제10장 개발행위허가

제11장 기반시설의 확보

제1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3장 토지거래의 규제

제14장 보 칙

제15장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제16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장 벌 칙

김동근 저자 김동근은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부동산학석사)

　-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부동산컨설팅과정 수료)

　- 명지대학교 투자정보대학원(경매컨설팅과정 수료)

　-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민사특별교육과정 수료)



　현, 숭실대학교 외래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RTN부동산ㆍ경제TV 부동산전문위원

　　　내외일보 논설위원겸 취재기자(건설ㆍ부동산부분 전문기자)

　　　내외경제 논설위원겸 취재기자(건설ㆍ부동산부분 전문기자)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학회 이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섭외분과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학회 정회원

　　　법무법인 태한 부설 건설ㆍ부동산법률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