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사판례: 민사집행 편(2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판례공보에 실린 판결 중 민사집행법(보전처분은 제외)과 관련된 판례를 조문별로 엮은 것(민사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그 의사의 진술을 강제하는 절차)을 초판에 이어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가급적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과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1편 강제집행 총칙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제1절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집 행 관

제2절 집행법원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집행당사자

제2절 집행권원

제3절 집 행 문

제4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제1절 집행권원의 송달

제2절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

제3절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 종료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

제1절 집행정지의 허용여부

제2절 집행정지의 사유

제3절 집행정지의 절차

제4절 집행정지의 효력

제7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제1절 집행문 부여에 거부처분에 대한이의신청

제2절 집행문 부여의 소

제3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제4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5절 집행에 관한 이의

제6절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제7절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

제8절 청구이의의 소

제9절 제3자이의의 소

제8장 집행비용의 부담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압류절차

제2절 현금화절차

제3절 배당절차

제2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3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4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박재혁 저자 박재혁은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주요논문】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



【저 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진원사,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