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강의(3판)(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12)(양장본 Hardcover)

1962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일부분만 개정되어 오던 변호사윤리장전이 2014년 2월 25일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에서는 서술어의 피동적인 의무형태에서 능동적인 형태로 수정하였고 '윤리규칙'이라는 용어를 '윤리규약'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규정과 법무법인 등과 사내변호사,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증인으로서의 변호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내용을 상당 부분 변경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가급적 그 핵심요지 및 내용만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밖에 2014년에 개정된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검사징계법 및 대한변호사회 회칙과 광고규정 등도 관계된 내용에 반영하였다.

제1장 법조윤리 총설

Ⅰ. 법조윤리의 의의

Ⅱ. 법조윤리의 규범적 구조

제2장 변호사윤리 총설

Ⅰ. 변호사윤리의 의의 및 성격

Ⅱ. 변호사의 직무

Ⅲ. 변호사의 지위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Ⅰ. 성 격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과 그 효과

Ⅲ. 수임사무의 범위

Ⅳ. 변호사의 수임의무와 수임거절의무

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종료

제4장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

Ⅰ. 규정의 체계

Ⅱ. 일반적 윤리

Ⅲ. 사무소개설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Ⅳ. 사건의 수임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Ⅴ.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Ⅵ. 의뢰인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Ⅶ. 직무수행에 관한 의무와 윤리

Ⅷ. 법원에 대한 의무와 윤리

Ⅸ.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의무와 윤리

제5장 변호사의 광고

Ⅰ. 서 론

Ⅱ.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범의 내용

Ⅲ. 결 론

제6장 기업 변호사의 윤리와 외국법자문사 제도

Ⅰ. 총 설

Ⅱ. 사내 변호사

Ⅲ. 고문 변호사

Ⅳ.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7장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Ⅰ. 총 설

Ⅱ.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

Ⅲ. 법무법인의 책임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

Ⅴ. 법무조합의 책임

제8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Ⅰ. 총 설

Ⅱ. 징계의 종류와 사유

Ⅲ. 징계 절차

Ⅳ. 업무정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Ⅴ. 변호사의 사생활 등 직무외 활동과 징계사유

Ⅵ.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벌칙

제9장 법관 및 검사의 직무와 윤리

Ⅰ. 법관의 직무와 윤리

Ⅱ. 검사의 직무와 윤리

김건호 저자 김건호는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변호사

　－ 사법시험위원 및 변호사시험위원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