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2017)

제1부 2017년 주요판계 개관

제1장 해정소송에 과한 판례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1. 소의 허용성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4. 협의의 소익

5. 제소기간

6. 공법상 당사자소송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1. 법규명령·행정규칙

2. 헌법.

3. 재량행위

4. 대물적 행정행위

5. 인·허가의제

6. 신고

7. 직권취소·철회

8. 행정행위의 하자

9. 하자의 승계

10. 행정절차

11. 행정정보

12. 행정강제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1. 행정심판

2. 집행정지

3. 심리원칙

4. 소송참가

5. 요건심리

6. 직권심리

7. 주장·증명책임

8. 위법판단 기준시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1절 국가배상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제2절 손실보상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1절 권한위임

제2절 공무원법

제3절 지방자치법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1절 공용부담법

제2절 개발행정법

제3절 환경행정법

제4절 재무행정법

제5장 개별행정법규에 관한 판례

제6장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7장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2부 2017년 행정법 판례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1. 소의 허용성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4. 협의의 소익

5. 제소기간

6. 행정심판과의 관계

7. 공법상 당사자소송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1. 법규명령·행정규칙

2. 헌법

3. 재량행위

4. 대물적 행정행위

5. 인허가의제

6.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7. 직권취소·철회

8. 행정행위의 하자

9. 의견제출절차

10. 절차하자

11. 행정정보공개

12. 행정벌

13. 대집행

14. 하자승계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1. 집행정지

2. 소송참가

3. 주장·증명책임

4. 직권심리

5. 재결의 기속력

6. 위법판단 기준시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1절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영조물의 설치·고나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제2절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제1절 행정청의 권한

제2절 공무원법

제3절 지방자치법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에 관한 판례

제1절 공용부담법

제2절 개발행정법

제3절 재무행정법

제4절 환경행정법

제5장 개별행정법규에 관한 판례

제1절 도로교통법

제6장 행정법과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



제3부 2017년 행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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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