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강의 7(2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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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에서는 우선 여러 부분에서 기존에 인용한 것과 유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생각되는 판례를 교체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판결의 위치를 보다 적절한 곳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그 동안 새로 판결된 최신 판례들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고 법령의 개정 사항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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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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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불법행위법 총설
제1절 불법행위의 의의 및 법적성질
제2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제3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제4절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제2장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1절 서 설
제2절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제3절 가해자의 책임능력
제4절 가해행위의 위법성
제5절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제3장 특수불법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제3절 사용자책임
제4절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제5절 동물점유자의 책임
제6절 공동불법행위
제4장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제1절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제2절 환경오염책임
제3절 제조물책임
제4절 의료과오책임
제5장 불법행위의 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손해배상의 방법
제4절 손해배상의 범위
제1절 불법행위의 의의 및 법적성질
제2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제3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제4절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제2장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1절 서 설
제2절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제3절 가해자의 책임능력
제4절 가해행위의 위법성
제5절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제3장 특수불법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제3절 사용자책임
제4절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제5절 동물점유자의 책임
제6절 공동불법행위
제4장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제1절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제2절 환경오염책임
제3절 제조물책임
제4절 의료과오책임
제5장 불법행위의 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손해배상의 방법
제4절 손해배상의 범위
저자
저자
박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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