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2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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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하였고 초판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특정 내용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례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국적법 내용과 초판의 내용 중 국적법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부분, 재외동포법(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 다른 법령과 관련된 부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등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또한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령, 혼외자(미성년자)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절차, 국외여행 허가간주 제도,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복수국적자(국적이탈 시기 도과자)의 병역의무, 국적변경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또한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령, 혼외자(미성년자)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절차, 국외여행 허가간주 제도,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복수국적자(국적이탈 시기 도과자)의 병역의무, 국적변경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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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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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총 론
제2장 국적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3장 국적의 취득 및 절차
제4장 수반취득
제5장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제6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제7장 국적의 재취득
제8장 복수국적과 복수국적자
제9장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의 출입국관리
제10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제11장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제12장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제13장 국적선택의 명령
제14장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제15장 복수국적지에 대한 통보의무
제16장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상실
제17장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 등
제18장 국적의 판정
제19장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판정의 취소
제20장 수수료의 납부
제21장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의무
제22장 권한의 위임
제23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의 처리
참고문헌
사항색인
제2장 국적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3장 국적의 취득 및 절차
제4장 수반취득
제5장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제6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제7장 국적의 재취득
제8장 복수국적과 복수국적자
제9장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의 출입국관리
제10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제11장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제12장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제13장 국적선택의 명령
제14장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제15장 복수국적지에 대한 통보의무
제16장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상실
제17장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 등
제18장 국적의 판정
제19장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판정의 취소
제20장 수수료의 납부
제21장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의무
제22장 권한의 위임
제23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의 처리
참고문헌
사항색인
저자
저자
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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