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6)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산하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소속 연구자들의 공동 저작인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가 간행되었습니다. 홍성태 교수의 『사회로 읽는 건축』에 이은 진인진이 출간하는 두 번째 사회과학 학술서입니다.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약진으로 초래되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빚어지는 위험을 분석하고, 아시아·세계경제를 위한 국제경제정책 관련 연구를 진작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에 설립된 연구자 집단입니다. 기존의 국제경제-국제법 관련연구들이 경제학과 법학에서 각각 이루어져 왔으며, 서구 중심의 국제경제체제를 대상으로 해왔다면,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경제학과 법학의 경계를 허문 통섭적 연구를 지향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화해 갈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예측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라는 의미는 기존 국제경제체제와 법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될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연관된 "계산된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습니다.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는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의 중장기 연구 계획의 일환으로 저술되었으며, 기존의 연구성과를 재점검하고 후속 연구계획을 새롭게 검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는 크게 1부 "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과 2부 "국제경제체제의 위기 사례 및 분야별 쟁점"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는 국제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운영되면서 구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상존하는 국제통상분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틀을 설명하고 분쟁 해결제도의 운영 절차 및 성과를 제시한 후 정부의 역할, 기술장벽, 원산지 규명 등 주요한 분쟁이슈들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제도적 설명을 소개합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 봅니다. 미국-캐나다 간 연목 분쟁, 중국 환율정책, 선진국의 보복성 반덤핑 제소, 기후변화 상품, 일제시대 강제동원령 판결과 한일투자협정의 연관성, WTO 체제 거버넌스의 문제 등이 사례로 언급됩니다.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는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경체체제 이행과정에서 심화되는 내재적 위험성 연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서구에서 아시아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이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을 필요로 하는 국제통상 관련 연구자들과 현업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 입니다

■ 머리말……………………………………………………………………………………………저자 일동 | 3

■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

01 국제경제체제의 발전과 국제통상분쟁 확산 의미와 시사점 …………………………………안덕근 | 10

02 국제무역협상: 분쟁과 협상이론………………………………………………………이지홍 | 38

03 국제통상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성과의 재해석………………………………………신원규 | 48

04 국제경제체제의 위기확산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 충돌……………이효영 | 112

05 국제통상체제에서의 기술장벽 확대와 국제규범의 이해………………………………………김민정 | 148

06 국제통상체제의 원산지 규정: 현황과 문제점…………………………………………박지형·노재연 | 184

■ 국제경제체제의 위기 사례 및 분야별 쟁점

07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의 문제점 고찰:

미국-캐나다간 연목(Softwood Lumber) 분쟁을 중심으로…………………안덕근·신원규 | 224

08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와 WTO 합치성 분석…………………안덕근·김민정 | 264

09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보복성 반덤핑 제소 및 관세부과의 불균형 패턴에 관한 실증연구………허정·정지은 | 296

10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이재형 | 328

11 조약상 의무 이행과 사법부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일 투자협정의 적용 가능성 ― ………이재민 | 354

12 WTO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안덕근 | 394

안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