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1)

2004년 15개의 시범업체 입주로 시작된 개성공단 1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학술 연구서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 프로젝트: 개성공단』이 발간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을 발간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6년 4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로 처음 설립된 이래, "통일"과 "평화"를 우리 민족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전제 아래에서 해당 과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해 오는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간하는 다양한 기획 출판물 가운데 하나인 통일학연구서 시리즈의 스물 한 번째 저작으로서, 10년간의 개성공단의 운영 경험을 "공간평화"와 "작은통일"의 시각으로 정리한 사회과학 학술서입니다. 진인진이 발행하는 7번째 사회과학 서적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은 "통일"과 "평화"를 총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제적"인 연구 방법에 의거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인 김병로 교수가 저술한 1장 "공간 스케치"는 서론이자 개괄로서, 개성공단의 설립과정, 공간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3,4 장은 개성공단의 정치적 의의를 다룬 장으로서 남북 협상과정과 쟁점, 개성공단 설치에 관련된 법제도 문제, 개성공단과 안보 및 평화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5,6장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과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7,8,9 장은 개성공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남북한 근로자 관계의 문제, 개성공단의 보건의료 활동, 개성공단이 공단 외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남한의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모기장' 정책과 소소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교류를 상징하는 '초코파이'효과로 요약 표현되는 사회적 현상이 흥미롭습니다. 10장은 통일평화 연구원장인 박명규 교수가 저술한 결론 부분인데, 개성공단이 큰 통일을 지향하는 '작은 통일'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형 통일 모델을 조립해 나가는 '실험'과정으로 설정하고, 개성공단 운영 10년간의 성과와 한계 및 비전을 정리 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실험은 비록 작은 경험에 불과하지만, 한반도 고유의 통일모델이 될 것이라는 공감과 기대가 지난 11년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기대하는 시민들과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 제1장 개성공단 스케치

■ 제2장 개성공단 협상 과정과 쟁점

■ 제3장 법제도적 공간으로서의 개성공단

■ 제4장 개성공단의 안보효과

■ 제5장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 제6장 경영자의 시각에서 본 개성공단

■ 제7장 남북한 근로자의 상생, 갈등, 그리고 변화

■ 제8장 개성공단에서의 보건의료 활동

■ 제9장 공단 밖의 변화: 개성주민과 북한사회

■ 제10장 개성공단 실험과 한반도형 통일모델

김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