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어제와 오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는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고고학의 주요 연구 대상은 주로 '매장문화재'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한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어제와 오늘』이 발간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어제와 오늘』의 저자인 최민정 박사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한국매장문화협회에서 봉직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보호정책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술-행정 전문가 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어제와 오늘』은 매장문화재가 과거 인간들의 생활의 흔적을 보존한 증거로서 현재와 미래세대의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가치를 지니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의 논리 앞에서 발전을 지체시키는 장애물로 홀대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올바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하고자 하는 시도 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어제와 오늘』의 구성은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을 개괄하여 소개하고, 매장문화재 개념을 상세하게 정의하면서, 매장문화재 조사 작업의 특수한 성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서론을 제시합니다. 본격적인 주제는 매장문화재 보호정책 연구 작업의 특성을 고고학, 법학, 행정학 및 도시계획학 분야의 시야에 의해 조망하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정책 개성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인식에 대한 정책입안자들과 일반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이 고고학의 연구 분야로 자리잡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합니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토개발과 함께 많은 매장문화재 조사자료가 해마다 발표되는 상황에서, 매장문화재 정책 자체를 주제로 삼는 드문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고학 연구자들과 문화재 보호 정책 관련 종사자 여려분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책을 내며 3

Ⅰ. 매장문화재와 보호 정책 7

Ⅱ. 매장문화재의 개념과 조사의 특성 12

1. 매장문화재의 개념과 특성 12

2. 매장문화재조사의 특성 22

Ⅲ.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 연구의 특징과 한계점 30

1. 고고학 분야 31

2. 법학 분야 34

3. 행정학 및 도시계획학 분야 38

Ⅳ.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0

1.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변천과 특징 40

2.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Ⅴ.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120

1. 입법 정책의 형성과 의견제출 처리의 개선 120

2. 정책 결정의 신중성과 전문성 강화 124

3. 매장문화재 부담금 신설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28

4. 매장문화재의 활용 134

Ⅵ. 매장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145

참고문헌 151

부록 161

표 목차 179

그림 목차 180

찾아보기 181

최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