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의 섬 제주 2: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제주대학교 SSK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 2)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의 공동자원 연구 총서 1권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 지역공공성의 새로운지평』이 발간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은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5년간 다수의 논문과 번역서를 내면서 '공동자원론'의 개념을 정식화하는데 매진해 왔으며, 금번에 첫 논문집인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 땅, 물, 바람』과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을 발간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공동자원 연구 총서는 SSK연구단이 제창한 '공동자원론'이 기반하여 기획되었으며, 이번에 발간된 2권의 논문집을 필두로 해서 모두 6권의 총서로 완결될 예정입니다.
공동자원연구 총서의 두 번째 논문집인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 지역공공성의 새로운 지평』은 머리말 격인 전작에 이어서 '공동자원과 커먼즈를 '공공성'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4개 부, 총 11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생태적 공공성을 향하여' 에서는 시민적 공공성과 생태적 공공성 개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생태적 공공성 구축을 위한 시론을 제안합니다. 2부, '지역 공공성 모색의 현장에서'는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와 영리병원에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공공성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3부 '공간의 담론, 공간의 재생'은 삶의 공간이 개발의 공간으로 전환된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공간을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생동하는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이론적 대안들이 제시됩니다. 4부 '제주 개발의 현장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자원 사유화의 폐해, 그 사례로서 공동목장 해체 현상 등을 검토하고, 대안 모델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은 제주대학교 SSK연구단과 함께 토지+자유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성과를 집성한 저작집입니다. 제주의 개발 문제와 땅?물?바람의 사유화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이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공동자원연구총서 서문 최현 5

공동자원의 섬 제주 2권 서문 정영신 9

제1부 생태적 공공성을 향하여 21
제1장 시민적 공공성과 생태적 공공성 홍성태 23
제2장 커먼즈의 역사적 경험과 생태적 공공성 구축을 위한 시론 김자경 52
제3장 자연은 누구의 것인가 : 토지 소유의 정당성을 묻다 최현 78

제2부 지역 공공성 모색의 현장에서 117
제4장 학교와 지역 공공성 : 제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둘러싸고 김선필?정영신 119
제5장 영리병원과 의료 공공성 : 제주 녹지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량 158

제3부 공간의 담론, 공간의 재생 185
제6장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서영표 187
제7장 유학의 공간담론과 문화공간의 재생 김치완 234

제4부 제주 개발의 현장에서 259
제8장 공동자원 사유화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 조성찬 261
제9장 공동목장 해체와 대형개발사업 김성훈 298
제10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개발모델 평가와 대안모델 검토 이성영 323
제11장 제주 개발의 역사와 오늘 : 주변의 정치경제와 개발주의 시대를 넘어서 정영신 339

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