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공동자원(제주대학교 SSK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 7)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의 공동자원 연구 총서 7권 『동아시아의 공동자원-가능성에서 현실로』가 발간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은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6년간 다수의 논문과 번역서를 내면서 '공동자원론'의 개념을 정식화하는데 매진해 왔으며, 2016년 7월 3권의 총서 시리즈로서 논문집인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 땅, 물, 바람』과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및 『현대총유론』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공동자원 연구 총서는 SSK연구단이 제창한 '공동자원론'에 기반하여 기획되었으며, 이번에 발간되는 총서 5권을 더해 8권의 총서로 완결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간된 총서 3권은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공유자원론을 정식화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작업으로서, 1권에서 공동자원론의 전체적인 조망과 제주도의 공동자원 관련 사항을 정리했고, 2권에서 공동자원의 공공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3권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진행된 '총유' 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을 집대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4권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5권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6권 『Revisiting the Commons in South Korea』, 7권 『동아시아의 공동자원-가능성에서 현실로』, 8권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는 작년에 발표된 공동자원론의 기초적 작업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한 작업들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공동자원-가능성에서 현실로』는 2017년 2월 15~17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동아시아의 커먼즈 : 가능성에서 현실로'의 직접적인 성과물로서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 4개 국적 16명의 공유자원 연구자들의 발표문을 다듬고 정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커먼즈 : 가능성에서 현실로' 국제학술회의는 서구에서 제시된 '커먼즈' 개념을 '공유자원'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구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역사적, 지역적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유자원'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논의를 시도한 첫 작업이라는 데 의의를 갖습니다.

『동아시아의 공동자원-가능성에서 현실로』는 학술회의 진행 구성에 따라 3개의 부로 구분되는 14개의 논문들로 구성되었으며, 서론과 후기가 있습니다. 1부는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의 흐름과 쟁점'이라는 제하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공동자원 연구 현황을 3편의 논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2부 '동아시아에서 공동자원 관리의 경험'은 4개국에서 보고된 공동자원 관리의 사례 연구로서 4개국 5건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3부는 2016년 발간된 연구총서 3권 『현대총유론』에 대한 특별 논의로서, 저자인 이가라시 다카요시의 현대총유론에 대한 개요 소개, 일본 연구자들의 현대총유론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 논문들 및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사적, 법리적 검토를 통한 논의 등이 6편의 논문을 통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공동자원-가능성에서 현실로』는 한국 제주에서 시작된 '공동자원' 논의가 동아시아 이웃나라에서 각각 진행되어 온 작업들과 교류한 첫 계기로서, 국경을 넘어선 수준의 '지역적 공공관리'의 지평을 여는 전망을 제시하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서문 '동아시아의 공동자원-가능성에서 현실로'를 펴내며 정영신 _5



1부 동아시아 공동자원 연구의 흐름과 쟁점



제1장 한국 공동자원 연구의 현황과 전망 최현 _24

제2장 일본 커먼즈론의 확장과 과제:이론과 현장의 틈으로부터 미츠마타 가쿠 _43

제3장 대만의 공유자원 학술연구: 추세와 의제 다이싱성 _61



2부 동아시아에서 공동관리 관리의 경험

제4장 제주 커먼즈의 경험:수눌음의 역사와 사회적경제 김자경 _76

제5장 변용하는 커먼즈:마키하타와 산호초의 사례로부터 아키미치 토모야 _104

제6장 칭하이-티벳 고원의 공동방목지 관리에서 개인 재산권의 명확화 문제 리원쥔 _135

제7장 누강 중류 농업관개시스템에서의'민관합작투자' 방식 도입 리옌보 _148

제8장 원주민족자원 공동관리제도 수립:부락공법인이 법적 근거가 될 가능성에 관한 논의 장후이동 _164



3부 현대총유론의 제안

제9장 현대총유론 이가라시 다카요시 _176

제10장 아시아 도시에서 현대총유의 의의:일본의 상황으로부터 하기와라 아츠시 _185

제11장 도시축소 시대에서 핵심 기제인 '현대총유':일본근현대 도시계획에서의'탈개별적 토지 소유' 시도로부터 노구치 카츠오 _192

제12장 현대총유의 주체를 모색한다:협동조합의 원칙을 토대로 모기 아이이치로우 _198

제13장 현대도시와 총유제 현대화의 가능성:일본발 현대총유론을 읽고 이병천 _211

제14장 공동자원의 공동체적 관리를 위한 법체계와 총유제 박태현·이병천 _219



후기 동아시아 공동자원론 형성을 위한 논점들 윤여일 _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