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론, 생태헌법을 제안한다(제주대학교 SSK연구단 공동자원연구총서 8)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의 공동자원 연구 총서 8권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가 발간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은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6년간 다수의 논문과 번역서를 내면서 '공동자원론'의 개념을 정식화하는데 매진해 왔으며, 2016년 7월 3권의 총서 시리즈로서 논문집인 『공동자원의 섬 제주 1 : 땅, 물, 바람』과 『공동자원의 섬 제주 2 : 지역 공공성의 새로운 지평』 및 『현대총유론』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공동자원 연구 총서는 SSK연구단이 제창한 '공동자원론'에 기반하여 기획되었으며, 이번에 발간되는 총서 5권을 더해 8권의 총서로 완결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간된 총서 3권은 제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공유자원론을 정식화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작업으로서, 1권에서 공동자원론의 전체적인 조망과 제주도의 공동자원 관련 사항을 정리했고, 2권에서 공동자원의 공공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3권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진행된 '총유' 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을 집대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4권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5권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6권 『Revisiting the Commons in South Korea』, 7권 『동아시아의 공동자원 : 가능성에서 현실로』, 8권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는 작년에 발표된 공동자원론의 기초적 작업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한 작업들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는 공동자원론의 입장에서 생태위기에 관련된 해법을 헌법에 적용시켜 현실적인 의제로 정립하자는 목표를 위해 작성된 논문집으로서, 2005~6년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생태헌법'의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2017년 3월 실시된 '헌법, 환경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토론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는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은 헌법이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은 국가개혁의 목표로 제시될 수 있는 생태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 입니다. 3장은 '생태헌법'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조문을 분석하고 수정안을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입니다. 4장은 '공동자원론'의 관점이 생태헌법에 적용된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수반되어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상의 의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를 통해 생태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 해서 일상생활의 규범인 법률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생태복지국가의 지역적 기반이 안정화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론의 규범적 적용을 통한 생태복지국가 실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동자원, 생태헌법을 제안한다』는 SSK연구단의 공동자원 총서 시리즈를 완결 짓는 실천적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정책입안자와 환경운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및 환경보호와 생태복지를 고민하는 일반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 국가와 헌법: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인권 최현 9

제2장 / 개헌, 민주화의 민주화, 생태복지국가 홍성태 47

제3장 / 생태적 지속가능 사회와 헌법 개정 박태현 73

제4장 / 공동자원론의 생태헌법 개헌 제안 홍성태 129

홍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