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와 통합

탈북인의 삶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서 『배제와 통합: 탈북인의 삶』이 ‘남북시민통합연구회’에 의해 발간되었습니다. ‘남북시민통합연구회’는 2012년부터 통일 및 탈북 관련 연구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모여 시작된 연구단체로서, 2018년 평화재단의 후원으로 〈국가와 탈북인의 관계〉라는 콜로키움을 개최했는데, 그 행사에서 발표되고 토론되었던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고 구성한 결과가 『배제와 통합: 탈북인의 삶』입니다. ‘남북시민통합연구회’ 소속 연구자 및 활동가 11명이 논문 및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전태국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화순 한신대학교 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세 분이 편집 작업을 맡았습니다.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배제와 통합: 탈북인의 삶』은 남한 정부가 ‘탈북인’ 집단에 대해서 기존 남한 국민들과 같은 ‘국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배제’ 혹은 ‘배제적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문제설정에서 논의를 시작하며, 평화제제이행기를 맞이하여 진정한 남북 시민 통합의 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제와 통합: 탈북인의 삶』은 서문 및 총 10편의 논문과 2편의 현장보고서가 4부에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1부는 ‘배제적 통합과 신민적 정치참여’라는 제목으로서 탈북민 집단을 ‘통합적 배제/배제적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해 온 대한민국의 탈북민 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탈북민의 정치 참여 양태, 탈북민 단체의 역사, 탈북민들이 스스로 가지는 정체성의 중심에 존재하는 ‘신민’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바탕을 정치,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사회적 분리와 차별’이라는 제목의 2부에서는 5편의 논문을 통해 탈북원인의 변화 양상, 탈북민들의 고용 상황, 탈북 여성의 생활 조건 및 경험, 탈북 청소년 교육, 탈북민에 대한 지역 행정 서비스 등의 주제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가지 경제-사회-문화적 어려움을 사례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망에서는 평화체제이행기 남북시민의 통합의 길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그 극복방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제안합니다.

별도 구성으로 소개된 현장보고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공동생활 가정을 구성해서 살아간 사례와 한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주한 탈북자의 사례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냉전시기 군사독재정권 집권기에서 한반도 평화시대 문민정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탈북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귀순자’라고 칭해지던 탈북민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이 많이 제고된 것이 사실이지만, 권위주의적 위계질서 체제에서 신민적 가치관을 강요받으며 성장한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일반국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민주시민’으로 대접받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신민적’ 정치의식을 남한의 우파 정치세력이 활용하여 정쟁의 ‘총알받이’로 활용한 적절치 못한 경험 역시 남북평화시대 시민통합의 길에서 넘어서야 할 적폐일 것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탈북민을 지역사회에서 보살피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무력함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배제와 통합: 탈북인의 삶』은 현재 3만 4천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배제와 차별의 굴레를 벗고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과 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온전하게 통합되는 과정을 모색하는 첫 학술적 시도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