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ㆍ공동체ㆍ지역혁신(공동자원연구총서 12)

환경 생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에 천착해 온 중견 사회학자인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홍성태 교수의 저작집 『공동자원 공동체 지역혁신』이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공동자원연구총서 12권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홍성태 교수는 2014년 9월부터 제주대학교 SSK연구단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동 연구센터의 '위기와 전환 총서' 4권인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를 2019년 발간한 바 있으며, 7년간의 연구단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 성과물로 발표한 논문 17건을 엮어 1권의 단행본으로 엮었습니다.

『공동자원 공동체 지역혁신』은 기존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에서 제안된 이상적인 사회체제로 제안한 '생태복지국가'로의 이행 경로를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현 시점의 문제의식과 결합하여 공동체를 주역으로 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자원 공동체 지역혁신』은 서론에 해당하는 3건의 논문, 공동체와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5건의 논문, 지역혁신의 내용을 소개한 4건의 논문 및 지역혁신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영역을 상세하게 검토한 4건의 논문. 그리고 생태복지국가의 전망을 제시한 결론에 해당하는 1건의 논문 등 총 17건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1장 『생태위기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2장 『공동체 문화와 지역혁신』, 3장『공동자원과 공동체 활성화』에서는 이 책이 제기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기본 개념인 공동체, 공동자원, 지역혁신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1장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생태위기'가 초래된 배경과 과정을 열거하고 이 위기의 극복에 대해,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시민의 창의적인 참여로 현실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합니다.

2장 『공동체 문화와 지역혁신』, 3장『공동자원과 공동체 활성화』은 이 책이 채용한 논의의 소재인 공동체, 공동자원 및 지역혁신 개념의 유래와 이론사적 발전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본론에서 전개될 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본론 1부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생태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4장 『마을의 복귀와 위기 - 공동체와 공동재,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공동체의 전통적인 존재형태인 '마을'이 탈근대적인 형태로 성립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공동체와 공동재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현대적인 공동체의 운영원리로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작동해야함을 강조합니다. 5장 『생태전환을 위한 생태마을의 가치』는 생태전환이 지향하는 현실적인 형태의 목표를 '생태마을'로 상정하고, 생태마을의 개념, 구성방식, 이행방법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6장 『공동자원과 지역의 생태적 전환』에서는 '전국'과 대비되는 '지역'의 개념을 우리나라 법제 상의 정의를 통해 소개하고, 지역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주체인 공동체의 물적 기반인 공동자원과의 연관성을 밝힙니다. 7장 『공동체와 개발국가의 생태적 전환』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국토개발 사업이 전통적인 공동체를 파괴한 양상을 고발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인 생태적 전환의 주체가 될 공동체 복원을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합니다. 8장 『공동자원론의 가치 -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7장의 60년대 촉발되기 시작한 개발독재국가의 문제에 80년대부터 새롭게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물적기반으로서 공동자원론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론 2부는 전통적인 국토개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혁신'을 제안하는 4개의 논문으로 구성되는데, 9장 『지역 혁신의 연구와 전개』는 지역혁신의 개론으로서, 지역 혁신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적 전개과정을 소개합니다. 10장 『지역 혁신과 지역 쇠퇴 - 지역 혁신의 '문화적 전환'을 위해』는 산업화 도시 및 중앙집중으로 초래된 지역 쇠퇴의 문제에 주목하며, 지역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인 정책적 경쟁적 조치에 부가적으로 '문화적 전환'이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11장 『지역 발전과 공동체 문화』는 지역 발전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보완하는 공동체의 역할과 공동체 존립의 핵심적인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2장 『혁신도시와 지역 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된 혁신도시의 문제를 지역 혁신의 시각에서 검토합니다.

본론 3부는 지역혁신 개념을 구체적인 영역에 응용한 연구로서 해양 지역의 문제를 다룬 13장 『해양도시 재생의 의의와 방향』, 14장 『해양 유산과 생태문화사회』와 분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15장 『북한의 바다와 지속가능성』, 16장 『접경지역과 한반도 혁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격인 17장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에서는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총괄하여 정리하고 생태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한한국 특유의 경로를 제시합니다.

『공동자원 공동체 지역혁신』은 2년 전 발표된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에 대하여 '지역 혁신'을 기본적인 '실마리'로 설정하고, 지역 혁신의 주체인 '공동체'와 그 존립기반인 '공동자원'의 개념과 논리적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킨 작업의 성과로서, 기후위기와 코비드19로 인류 존망의 위협이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인류 생존의 경로를 밝혀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머리말 5

제1장 생태위기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9

제2장 공동체 문화와 지역 혁신 17

제3장 공동자원과 공동체 활성화 25

제4장 마을의 복귀와 위기 - 공동체와 공동재, 그리고 민주주의 - 33

제5장 생태전환을 위한 생태마을의 가치 59

제6장 공동자원과 지역의 생태적 전환 81

제7장 공동체와 개발국가의 생태적 전환 113

제8장 공동자원론의 가치 -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141

제9장 지역 혁신의 연구와 전개 165

제10장 지역 혁신과 지역 쇠퇴 - 지역 혁신의 '문화적 전환'을 위해 - 209

제11장 지역 발전과 공동체 문화 239

제12장 혁신도시와 지역혁신 255

제13장 해양도시 재생의 의의와 방향 279

제14장 해양 유산과 생태문화사회 305

제15장 북한의 바다와 지속가능성 333

제16장 접경지역과 한반도 혁신 343

제17장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 363

홍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