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와 시민적 공동자원론(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공동자원연구총서 13)

『제주사회와 시민적 공동자원론』은 이 책의 의의와 가치를 소개하는 추천의 글 2편 및 집필 배경과 저자의 문제의식을 정리한 머리말 글로 시작해서 공동자원의 기본개념, 제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자원의 사례, 제주의 지역공동체와 공동자원, 공동자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및 사회개혁의 4 주제로 구분 정리한 19건의 논문 및 저자 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론 1부 '제주발 공동자원론'은 공동자원론에 주목한 문제의식을 정리한 1장 '왜 공동자원론인가', 공동자원론의 창시자 격인 오스트람 교수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검토한 2장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정의와 그 한계', 오스트람의 한계를 넘어선 모색의 성과인 3장 '공동자원에 대한 대안적 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년간 지속되어 온 '공동자원론'의 문제의식과 도입 과정 및 적용 맥락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2부 이하 본론에서 소개될 각론의 배경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부 '공동자원의 섬, 제주'는 제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자원의 사례를 8개의 장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개발에 의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다룬 1장 '제주도와 공동자원 그리고 개발'에 이어 공동목장, 곶자왈, 지하수, 바다밭, 바람, 신당, 돌담에 이르는 항목별로 제주 지역이 보유해 온 공동자원의 영역들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3부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에서는 공동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3개의 마을을 5편의 논문을 통해 소개했습니다. 농촌소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마을만들기'의 문제의식과 개념을 소개한 1장에 이어 가시리, 선흘1리, 하례리 등 3개 지역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4부 '공동자원을 통한 마을발전과 사회개혁'에서는 3부의 각론과 차별되는 마을만들기의 '개념적 확장'을 시도한 3편의 논문으로 구성됩니다. 공동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가능성을 소개한 1장과 공동자원의 지역관리가 민주적 공화국 수립에 끼치는 긍정적인 요소를 검토한 2장 및 우리나라에서 널리 소개되는 '기본소득' 개념과 연결되는 '시민배당'의 재원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공동자원의 위상을 검토한 3장을 통해 제주도 지역과 결합하여 전개시킨 '공동자원론'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민주공화국 운영원리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주지역과 공동자원, 마을 공동체를 결합한 연구작업을 통해 공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를 발견했음을 주장합니다. 지역 보유 공동자원의 자율적 관리 및 재정적 자립을 통해 확보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균형과 견제의 가능성이 민주공화국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두터운 시민격과 민주적 공화주의를 결합한 이상적인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의 하나로 제시된 '공동자원론' 연구의 성과인 『제주 사회와 시민적 공동자원론』이 보다 풍부한 연구와 논의 및 정책 실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추천의 글 제주는 공동자원을 잘 지켜야 한다

추천의 글 공동자원이 가진 비판적·담론적·운동적 가능성을 열다!

머리말 공동자원이란 말

제1부 제주발 공동자원론

제1장　 왜 공동자원론인가
1.?공동자원의 해체
2.?자연자원의 사유화와 불평등 심화
3.?신자유주의화와 농촌의 위기
4.?공동자원의 다양한 사례들
5.?한국 학계 공동자원론의 전개
6.?한국 학계 공동자원 연구의 과제

제2장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정의와 그 한계
1.?공동자원론의 등장
2.?하딘식 접근의 문제점
3.?제도분석(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모델
4.?사회-생태 체계(Social-Ecological System, SES) 모델들
5.?오스트롬의 공동자원 정의
6.?오스트롬식 접근의 한계

제3장　 공동자원에 대한 대안적 정의
1.?윤리적·사회적 시각의 필요성
2.?자원의 사회적 변동을 중시할 필요성
3.?공동자원에 대한 대안적 정의

제2부 공동자원의 섬, 제주

제1장　 제주도와 공동자원 그리고 개발
1.?제주는 과연 척박한가?
2.?제주 개발로 얻은 것과 잃은 것
3.?제주도는 왜 공동자원의 섬인가

제2장　 공동목장
1.?목장의 역사적 변동 과정
2.?근대화 이후 공동목장 해체의 내·외부적 요인
3.?공동목장 축소 추이
4.?공동목장 해체의 결과
5.?공동목장의 재발견

제3장　 곶자왈
1.?곶자왈의 의미
2.?곶자왈의 형성
3.?곶자왈의 기능
4.?곶자왈의 규모
5.?곶자왈의 파괴
6.?곶자왈 보호의 동향

제4장　 지하수
1.?제주도 물 관리의 역사
2.?지하수 사유화로 인한 사회·생태적 문제
3.?지하수에 대한 도민 관심의 고조
4.?지하수의 공수화 시도
5.?지하수 공수화를 둘러싼 논쟁
6.?공동자원인 지하수

제5장　 바다밭
1.?바다밭의 혜택과 그 경계
2.?바다밭의 관리
3.?괴 범천총 전설
4.?건입동과 화북동 사이의 가매팡
5.?시신 처리와 어업권
6.?바다밭 이용의 사회적 정당성 획득

제6장　 바람
1.?제주 바람의 자원화
2.?풍력발전단지 조성과 바람의 공동자원화
3.?풍력발전 추진이 동반한 논란들
4.?공동자원론과 제주 바람의 공공적 관리
5.?공동자원론이 제주 바람에 갖는 의미
6.?제주 바람이 공동자원론에 갖는 의미

제7장　 신당
1.?신당의 역할
2.?공동자원인 신당
3.?신당의 해체
4.?신당은 누가 지키는가
5.?신당의 마을 소유 필요성

제8장　 돌담
1.?돌문화와 돌담
2.?돌담과 제주의 역사
3.?돌담의 가치
4.?돌담의 훼손 상태
5.?밭담 보존의 노력

제3부 제주의 마을과 공동자원

제1장　 마을의 변화와 마을만들기
1.?제주도 개발과 마을의 변모
2.?마을만들기 연구와 공동자원론

제2장　 가시리
1.?가시리는 어떤 마을인가?
2.?가시리 공동목장의 변동사
3.?가시리의 마을만들기
4.?주민 복지를 통한 공동체 결속
5.?가시리 공동목장 조합원의 자격
6.?가시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

제3장　 선흘1리
1.?선흘1리는 어떤 마을인가?
2.?마을의 쇠퇴와 동백동산을 주목하기
3.?선흘1리와 선흘곶 관계의 변동사
4.?공동자원의 생태관광화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5.?동백동산을 통해 마을을 깊이 이해하게 됨
6.?선흘1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

제4장　 가시리와 선흘1리 비교
1.?왜 두 마을을 비교하는가?
2.?공동자원의 소유 형태 - 소유권과 관리(이용)권
3.?공동자원의 관리 유형
4.?가시리와 선흘1리 마을만들기의 장·단점
5.?두 마을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

제5장　 하례리
1.?하례리는 어떠한 마을인가?
2.?하례리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
3.?효돈천, 생활 속의 공동자원
4.?삶의 변동, 단절된 공동자원
5.?효돈천을 활용한 생태관광
6.?효돈천과 하례리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7.?하례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

제4부 공동자원을 통한 마을발전과 사회개혁

제1장　 마을만들기와 생태관광
1.?공동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전략 수립의 조건
2.?공동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추진의 조건

제2장　 공동자원과 공화국
1.?공동자원론의 사회개혁 시각
2.?공화주의의 매개체, 공동자원

제3장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1.?시민배당과 공동자원
2.?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재원 마련
3.?시민배당을 통한 제주도 환경 보전

참고문헌

원문 출처

후기

최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정치사회학과 공동자원론을 가르친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 정체성과 시민권 제도", "근대국가와 시민권: 오키나와인의 사례",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전략: 제주 가시리의 사례"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책으로는 『인권』을 단독으로, 『공동자원의 섬 제주1』, 『공동자원의 섬 제주2』 등을 공동으로 출판했다. 최근에는 공동자원론, 공화주의, 시민격(citizenship)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균형발전과 생태적 전환을 위해 시민적·공화주의적 공동자원론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