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마법률

1. 법과 정의

1-1. 시네마감상 (타임 투 킬)

1-2. 법이란 무엇인가

1-3. 정의란 무엇인가

1-4. 실질적 법치주의

1-5. 참조판례



2. 법과 공서양속

2-1. 시네마감상 (위험한 관계)

2-2.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2-3. 성매매특별법

2-4. 마약류범죄

2-5. 참조판례



3. 인권과 행복추구권

3-1. 시네마감상 (차스키 차스키)

3-2. 헌법 제10조

3-3. 불심검문

3-4. 고문과 자백

3-5. 참조판례



4. 사생활비밀과 알권리

4-1. 시네마감상 (디아더스)

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 통신의 자유

4-4.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4-5. 참조판례



5. 교육권과 학교폭력

5-1. 시네마감상 (6월의 일기)

5-2. 교육을 받을 권리

5-3. 체벌은 꼭 필요한가

5-4. 학교폭력과 '왕따'

5-5. 참조판례



6. 헌법과 저항권

6-1. 시네마감상 (대한민국 헌법 제1조)

6-2. 헌정사

6-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6-4. 저항권

6-5. 참조판례



7. 국가존립과 미군주둔

7-1. 시네마감상 (화려한 휴가)

7-2. 내란죄와 외환죄

7-3. 국가보안법

7-4. 한미주둔군지위협정

7-5. 참조판례



8. 환경권과 동물보호

8-1. 시네마감상 (투모로우)

8-2.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8-3. 환경영향평가

8-4. 동물보호법

8-5. 참조판례



9. 안락사와 생명윤리

9-1. 시네마감상 (밀리언 달러 베이비)

9-2. 안락사와 존엄사

9-3. 장기이식

9-4. 의료사고/의료과오

9-5. 참조판례



10. 간통과 성적자기결정권

10-1. 시네마감상 (주홍글씨)

10-2. 간통은 죄인가

10-3. 혼인빙자간음

10-4.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10-5. 참조판례



11. 사회질서와 법

11-1. 시네마감상 (까미유 끌로델)

11-2. 저작권법

11-3. 경범죄처벌법

11-4. 근로삼권

11-5. 참조판례



12. 범죄란 무엇인가

12-1. 시네마감상 (슬리퍼스)

12-2. 죄형법정주의

12-3. 범죄성립요건

12-4. 위법성조각사유

12-5. 참조판례



13. 사형제도와 형벌

13-1. 시네마감상 (데드 맨 워킹)

13-2. 사형일반론

13-3. 사형존폐론

13-4. 형벌론

13-5.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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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