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이해하는 사회복지정책론(핵심요약)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일반론(Ⅰ) 1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2.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3
3.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4
* 평가하기 6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일반론(Ⅱ) 9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9
2.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1
3.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3
4.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3
5.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4
6.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16
* 평가하기 17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3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전(前) 단계 23
2.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3
3.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6
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8
* 평가하기 35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44
1.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44
2. 복지국가의 형성과 특성 44
3.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44
* 평가하기 46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48
1. 복지 이데올로기 48
2. 자유방임주의 48
3. 자유주의 49
4. 신자유주의 49
5. 사회민주주의 50
6. 마르크스주의 50
7. 신마르크스주의 51
8. 페미니즘 51
9. 그린이즘 51
* 평가하기 53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56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56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59
* 평가하기 62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71
1. 공공부문 재원 71
2. 민간부문 재원 71
* 평가하기 72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73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73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단계) 74
* 평가하기 81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설명 이론 88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88
2. 사회복지정책의 설명이론 91
* 평가하기 96

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03
1. 전달체계의 개념 103
2. 전달체계의 원칙 103
3. 전달체계의 종류 105
4. 전달체계의 선택 112
* 평가하기 118

제11장 사회보장의 일반적 이해 126
1. 사회보장의 개념 126
2. 사회보장의 기능 128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130
4.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132
* 평가하기 134

제12장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이해 144
1. 사회보험의 의의 144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44
3. 사회보험의 특성 145
4. 사회보험의 구성요소 146
5. 사회보험의 형태 147
* 평가하기 148

제13장 공공부조제도의 일반적 이해 154
1. 공공부조의 개념 154
2. 공공부조제도의 원리 154
3. 공공부조의 특성 154
4. 공공부조의 발달배경 및 과정 155
5. 자산조사 156
* 평가하기 158

제14장 사회보험제도(1)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61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 161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관리운영 161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대상 162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험료 162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 162
* 평가하기 166

제15장 사회보험제도(2) : 국민건강보험제도 175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175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175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76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176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176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 178
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재정 179
* 평가하기 182

제16장 사회보험제도(3)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86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의의 186
2.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186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186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187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187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 187
* 평가하기 189

제17장 사회보험제도(4) : 고용보험제도 193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193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93
3.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원칙 194
4.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운영 194
5.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195
6. 고용보험제도의 급여 :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195
7. 고용보험제도의 재원(보험료) 196
* 평가하기 199

제18장 사회보험제도(5) : 국민연금제도 205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05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206
3.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 209
* 평가하기 211

제19장 공공부조제도(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16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216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상의 원칙 217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원칙 218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내용 219
* 평가하기 221

제20장 공공부조제도(2) : 의료급여제도 등 226
1. 의료급여제도 226
2. 긴급복지지원제도 227
3. 재해구호 사업 227
4. 근로장려세제(EITC) 228
5. 기타 228
6.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주요 과제 229
* 평가하기 230

제21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240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확대 240
2.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과 급여의 내실화 240
3. 전달체계의 개선 240
4. 재원의 조달: 사회복지 관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240

[ 참 고 문 헌 ] 241

〈 표 목차 〉

〈표 1-1〉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비교 3
〈표 2-1〉 소득재분배의 분류 12
〈표 2-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5
〈표 3-1〉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비교 25
〈표 5-1〉 학자별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모델 48
〈표 6-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별 사회복지의 형태 57
〈표 11-1〉 소득재분배의 유형 130
〈표 11-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비교 131
〈표 11-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점 비교 131
〈표 11-4〉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차이점 비교 133
〈표 12-1〉 사회보험 재정의 운영방식 146
〈표 1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싱 장해급여표 163
〈표 14-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급여의 종류와 내용 164
〈표 14-3〉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분석 165
〈표 15-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179
〈표 15-2〉 국가별 보건의료서비스 방식 180
〈표 15-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분석 181
〈표 16-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분석 188
〈표 17-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96
〈표 17-2〉 고용보험제도의 보험료율 197
〈표 17-3〉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분석 198
〈표 18-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08
〈표 18-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분석 209
〈표 19-1〉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분석 219

〈 그림 목차 〉

[그림 1-1] 사회복지정책과 인접정책 2
[그림 2-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과의 관계도 16
[그림 3-1] 한국 사회복지 법령 및 제도의 역사적 전개(Ⅰ) 32
[그림 3-2] 한국 사회복지 법령 및 제도의 역사적 전개(Ⅱ) 32
[그림 3-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33
[그림 10-1]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공공전달체계 109
[그림 10-2]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정책의 민간전달체계

최성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