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지역참여와 사회혁신(시민정치연구소 총서 3)

오늘날 "청년"이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이대남(20대 남성)'이라는 용어가 주목을 끈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세대간에는 투표율뿐만 아니라 이슈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우리로 하여금 왜 청년 대표가 필요한지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기존의 대표체계로는 기성세대 의원들이 20-30대 청년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라고 알려진 MZ세대의 요구와 지향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단 3명뿐이며 전체 의원의 1%, 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에서는 30세 미만은 2명, 40세 미만 의원의 비율은 13명으로 전체의원의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0년 총선 당시의 40세 미만 유권자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33.8%를 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청년세대가 우리 국회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고령자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정은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화두이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세대의 정치적 과소대표를 개선하고 정치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대 간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다양화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입안에서도 미래지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정치참여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2000년 초반부터 어린이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초등학교 학생대표들로 구성된다. 학년이 높아지면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이 직접 시의 청소년 정책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데 전국에서 선발된 만 15-16세의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입법과정 등을 탐색하고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등을 행한다. '총리에 대한 질문' 시간에는 총리와 장관들이 직접 출석해서 청소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이러한 서구의 사례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정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유에서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과정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수업을 기획하였다. 대학과 지역을 잇는 교육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대학생이 풀뿌리 민주정치의 주체로서 지역발전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개설된 〈시민정치론〉 수업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1학기 시민정치론 수업은 대학이 소속된 광진구의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애로를 청년의 시각에서 그 해법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업을 통하여 교육- 연구-실천을 하나로 접목시켜 학생들과 교수가 강의실과 연구실을 나와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 연구에 환류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수업을 통하여 그동안 거대담론에만 익숙한 학생들에게 일상의 삶과 연결된 현장중심의 생활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작은 공동체 문제 해결을 통하여 공적시민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수동적인 학생'으로부터 '능동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큰 성과였다고 자평한다. 정치학 교육의 차원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의 청년참여와 사회혁신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확장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은 크게 이론, 현장조사, 발표의 세 부분으로 진행하였다.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시민정치 기초이론 강의와 함께 지역사회 현장조사를 위한 팀 구성, 주제 선정, 조사방법 등 연구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팀별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팀별 현장조사와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 면담 등을 진행하며, 팀별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팀별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학기 초에 학생 4-5명으로 한 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팀 구성은 희망자를 우선으로 배정하되 타과 출신 다전공 학생 등을 팀원 역량에 맞게 안배하였다.
시민정치론 수업은 2018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2018년도에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광진구 지역사회의 지방선거라는 정치과정에서 지역의 문제해결형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학생이 만드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몸으로 체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19년 수업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소재한 '광진구의 풀뿌리 시민정치 사례 조사·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역사회 내의 주민자치와 협치,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 연구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의미있고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자는 취지였다.
2020년 1학기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과 대학협업 청년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진구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즉, 권익위의 '국민생각함'이라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광진구의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청년의 시각과 입장'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보자는 시도였다.
2021년 수업에는 광진구의 요청으로 구의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청년의 아이디어를 보태기로 하였다. 2021년 1월 광진구로부터 광진구 구의역 일대 활성화를 위한 대학-지역연계 수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대학과 지역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수업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상권침체 원인분석, 일자리 창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등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 대학축제와의 연계·역사·문화 자원 발굴·VR/AR을 활용한 구의역 도시재생 지역의 특색 발굴 및 정체성 확립,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가능성 모색 등의 주제들이었다. 우리는 전년도와 같이 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면서 주제를 광진구 도시재생 사업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는 상권회복과 사회적 유대,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공실활용, 안심귀가, 청춘거리 브랜딩,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환경 도우미, 주민참여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의 주제가 제안되었다.
제1조(프로젝트 999)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하여 단골 멤버십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999의 명칭은 구(9)독으로 구(9)의를 구(9)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2조(친-구의 리액트)는 '다회용기 사업'을 중심으로 구의를 친환경 거리로 브랜드를 새롭게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구의역 도시재생 사업에 환경보호를 접목시킨다는 아이디어이다.
제3조(92%: 구의 퍼센트)는 구의역 일대 소규모 상가 공실을 활용하여 앵커시설을 마련하고 미가로의 경쟁력 제고와 구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조(안(眼)심광진 프로젝트)는 QR코드를 활용한 안심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기존의 치안정책과 차별화를 기한 제안이다.
제5조(청춘거리 브랜딩)는 구의동 미가로 일대의 테마거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젊은 층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역동성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브랜딩 사업이다.
제6조(동행 키오스크)는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였다. 키오스크 사용환경 디자인 변화와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제안하였다.
제7조(환경도우미)는 광진 환경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분리수거율 제고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자고 제안하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환경을 연계시키자는 제안이다.
제8조(주민참여 상권부흥 프로젝트)는 구의동 특성에 맞게 다양한 주민공모사업을 통하여 상권부흥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다. 주민, 공공기관, 상권의 소통을 통한 사가활성화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장조사가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간보고 등은 줌(ZOOM)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 기간에는 학계의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 시민단체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였다. 각 주제별 선행연구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검색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읽도록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마을공동체 전문가의 특강을 듣기도 하였다. 특히 2019년에 광진구의 도시재생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후보지 사업에 참여 거버넌스 부분을 진행한 정현정 교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형규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도 학생들의 현장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주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국민권익위의 '국민생각함' 사이트에 건국대 특별관을 만들고 주제를 제안한 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나름 주제가 확정된 이후에는 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 제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결과 도출 단계에서는 실현가능한 최종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실현가능성, 사회적ㆍ경제적 효과성(갈등요인과 예산) 등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을 압축하였다. 최종 결과물은 국민권익위와 광진구와 협의하여 12월 온라인을 통하여 발표회를 가졌으며, 이 책이 그 결과물을 종합한 것이다.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수업을 통해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고민과 지혜가 담긴 정책제안 결과물을 발표하게 되어 교수자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학생들은 실천적으로 민주시민의식과 공적·시민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대학생들이 학습자가 아니라 스스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창의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줄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강의실에서 강의를 통해서만 배우는 이상의 현장 학습을 통한 지식의 습득도 큰 지적 자극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와 관련 규정 및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현장 민원인들의 목소리 수렴, 이해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적절한 정책대안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문제해결형 실천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이 단순한 학습자ㆍ연구자의 위상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보람을 안겨줄 수 있었다.

제1장 광진구 도시화와 도시재생 3
1. 들어가며 3
2. 도시재생이란? 6
3. 광진구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과 전망 10
4. 구의역 일대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출발 : 소규모 재생사업 사례 20
5. 나가며 : 본격적인 지역활성화를 기대하며 29
부록 : 미가로 블록파티 33

제2장 프로젝트 999 : 단골 멤버십을 통한 지역 상권 회복과 사회적 유대의 활성화 방안 41
1. 문제제기 42
2. 구독경제 선행사례 검토 46
3. 정책제안 및 검토 52
4. 타 모델과의 비교 및 평가 61
5. 결론 : 기대효과 71

제3장 친-구의 리액트(REcyclable, ECo-friendly, Trash- free) : 재활용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쓰레기 없는 구의 도시 재생 75
1. 서론: 문제제기 76
2. 이론적 배경 77
3. 광진구의 실태와 문제점 80
4. 정책 제안: 다회용기 87
5. '친-구의 리액트' 장기적 방향성 100
6. 결론 105

제4장 상인 및 주민 참여형 앵커 시설 〈92%:구의 퍼센트〉 도입 : 구의역 일대 소규모 상가 공실 활용을 중심으로 109
1. 서론 110
2. 이론적 배경 및 미가로 현황 111
3. 정책 대안: 구의형 앵커시설 92% 119
4. 앵커시설 내 프로그램 검토 131
5. 기대효과 및 결론 139

제5장 안(眼)심광진 프로젝트: QR코드 활용한 안심 귀가 모니터링 143
1. 서론 144
2. 현황 및 실태 145
3. 이론적 배경 153
4. 정책대안 : QR코드 활용한 안심 귀가 모니터링 159
5. 결론 167

제6장 청춘거리 브랜딩 : 구의동 미가로 일대의 테마거리화 방안에 관하여 171
1. 서론 172
2. 현황 및 실태 173
3. 청춘거리 브랜딩 사업 177
4. 유사사업 사례 검토 187
5. 결론 및 제안 195

제7장 키오스크 접근성 증가를 위한 '동행 키오스크' 도입 201
1. 서론 : 문제제기 202
2. 현황 및 문제 분석 203
3. 정책 대안 : 동행 키오스크 209
4. 정책 검토 및 인식조사 225
5. 의의 및 한계 236

제8장 광진 환경도우미 : 재활용률 상승을 위한 대안 243
1. 서론 244
2. 현황과 문제점 245
3. 선행 정책연구 251
4. 주요 쟁점과 정책제안 254
5. 정책 제안 : 광진 환경도우미 265
6. 기대효과와 결론 267
7. 결론 269

제9장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미가로 상권 부흥 프로그램 제시 273
1. 서론 274
2. 현황 및 선행사례 검토 275
3. 정책 대안 278
4. 한계점 295
5. 결론 : 함의와 기대효과 296

이현출 외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