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판례해설(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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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생활속 판례해설’(초판)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당초 본서를 세상에 내놓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손때가 묻을 정도로 가까이할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때로는 오늘 강의하고 돌아서면, 내일 해당 법률이 변경되고, 유사사건도 어제의 재판결과가 내일 다르게 결론지어지는 무수한 변화의 과정들 속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본서와 함께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금 돌아보고,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각 단원마다 대표적인 판례를 설명할 때면 삽화를 통해 사건의 이미지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들을 다룰 때면 학생들과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의 그림자가 얼마나 넓게 드리워져 있는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다행히도 본서를 통해 학생들과의 법적 교감을 자연스럽게 교류해왔다는 점에 스스로 위안을 삼아본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듯이, 법 역시 살아서 숨쉬는 생물이기에, 오늘도 어제보다는 조금씩 나은 방향, 선한 방향, 정의로운 방향으로 아주 서서히 향해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법의 궁극적인 이념인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학기 내내 고민해볼 것을 주문하였고, 학기말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각자가 접했던 많은 판례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정의”에 관하여 진솔하게 한 장의 글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막연하게 지나쳐왔던 “정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과연 처음 지녔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당초 마음먹었던 법학 관련 전문도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이슈와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회문제 등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었는지, 기존의 법학 관련 문헌들이 지니고 있던 경직성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판례를 골고루 전달하고 있었는지,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향후 법적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는 있었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여전히 미완성의 졸고이지만, ‘생활속 판례해설’(개정판)을 통해 각 주제별로 50개의 대표판례를 포함한 170여개의 주요판례와 관련 법률 및 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법적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대상으로 눈앞에 나타날 때, 조금은 덜 무섭고 덜 부담스럽게 다가가 문제의 끈을 꽉 잡고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보이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만큼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각 단원마다 대표적인 판례를 설명할 때면 삽화를 통해 사건의 이미지를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들을 다룰 때면 학생들과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의 그림자가 얼마나 넓게 드리워져 있는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 다행히도 본서를 통해 학생들과의 법적 교감을 자연스럽게 교류해왔다는 점에 스스로 위안을 삼아본다.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듯이, 법 역시 살아서 숨쉬는 생물이기에, 오늘도 어제보다는 조금씩 나은 방향, 선한 방향, 정의로운 방향으로 아주 서서히 향해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법의 궁극적인 이념인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학기 내내 고민해볼 것을 주문하였고, 학기말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각자가 접했던 많은 판례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정의”에 관하여 진솔하게 한 장의 글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막연하게 지나쳐왔던 “정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내면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과연 처음 지녔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당초 마음먹었던 법학 관련 전문도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이슈와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회문제 등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었는지, 기존의 법학 관련 문헌들이 지니고 있던 경직성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핵심판례를 골고루 전달하고 있었는지,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향후 법적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는 있었는지를 자문하게 된다.
여전히 미완성의 졸고이지만, ‘생활속 판례해설’(개정판)을 통해 각 주제별로 50개의 대표판례를 포함한 170여개의 주요판례와 관련 법률 및 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법적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대상으로 눈앞에 나타날 때, 조금은 덜 무섭고 덜 부담스럽게 다가가 문제의 끈을 꽉 잡고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보이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만큼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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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사건 ?1
[대구지법?2008. 2. 12.?2008고합7?판결]
2. 사형선고의 요건과 살인사건 ?7
[대법원?2001. 3. 9.?2000도5736?판결]
3. 사형제도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사건 ?11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4. 증거재판주의와 무죄판결 ?19
[대구고법?2003. 7. 3.?2001노467?판결]
5.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청구사건 ?27
[서울고법?2013. 1. 3.?2012토1?결정]
6. 보험금청구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5
[대법원?2009. 5. 28.?2009다12115?판결]
7. 사망신고의 추정력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41
[대법원 2013. 7. 25. 2011두13309 판결]
8. 성매매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45
[서울중앙지법?2005. 12. 15.?2004가합36241?판결]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5
[대법원?2009. 3. 12.?2008도8486?판결]
10.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한 강제연행 ?61
[대법원?2013. 3. 14.?2012도13611?판결]
11.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67
[대법원 2012. 9. 13. 2010도6203 판결]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73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판결]
13.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81
[대법원 2007. 12. 27. 2007도9053 판결]
14. 헌법 제10조와 거짓말탐지기 ?85
[대법원?2005. 5. 26.?2005도130?판결]
15. 유치인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91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결정]
16.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97
[대법원?2007. 9. 6.?2007도4959?판결]
17. 음주운전과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03
[대법원?2012. 11. 15.?2011도15258?판결]
18.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111
[인천지법?2014. 4. 30.?2014인라4?결정]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권 ?123
[대법원 2013. 6. 27. 2012다31628 판결]
20.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 ?131
[대법원?2009. 9. 10.?2007다71?판결]
21.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137
[창원지법?2008. 8. 19.?2008가단2374?판결]
22.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과 수업권 ?147
[대법원 2007. 9. 20. 2005다25298 판결]
23. 체벌의 정당성과 학교폭력 ?157
[인천지법 2009. 4. 23. 2009고단1010 판결]
24. 우리나라 헌정사와 공소시효 ?167
[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결정]
25. 내란죄와 저항권 ?179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판결]
26.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위헌성 ?191
[대법원 1998. 3. 13. 95도117 판결]
27. 한미행정협정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SOFA협정 ?199
[대법원 2009. 10. 29. 2009다42666 판결]
28. 환경권과 환경영향평가 ?209
[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판결]
29.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 ?223
[대법원 2013. 4. 25. 2012다118594 판결]
30.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 ?233
[대법원 2009. 5. 21. 2009다17417 판결]
31. 뇌사와 장기이식 ?245
[대법원?2008. 11. 20.?2007다27670?판결]
32.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 의사의 법적 책임 ?261
[대법원?2008. 8. 11.?2008도3090?판결]
33. 간통죄와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사건 ?271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34.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81
[헌법재판소?2019. 4. 11.?2017헌바127 결정]
35. 경범죄처벌법의 적용과 남용금지 ?291
[서울서부지법 2013. 10. 10. 2013고정160 판결]
36.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301
[대법원 2007. 12. 28. 2007도5204 판결]
37.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법 ?313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2013가합527718 판결]
38.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325
[대법원 2013. 6. 20. 2010도14328 판결]
39. 정당방위 / 과잉방위 / 오상방위 ?337
[대법원?1989. 8. 8.?89도358?판결]
40. 긴급피난과 재물손괴 ?347
[대법원?1987. 1. 20.?85도221?판결]
41. 강제적 채권추심과 자구행위 ?355
[대법원?1984. 12. 26.?84도2582,84감도397?판결]
4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359
[대법원?1993. 7. 27.?92도2345?판결]
43. 뇌물죄와 사교적 의례 ?363
[대법원?1996. 12. 6.?96도144?판결]
44. 위증죄 / 증거인멸죄 ?373
[전주지법 2013. 4. 12.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판결]
45. 방화죄 / 실화죄 ?381
[대법원?2002. 3. 26.?2001도6641?판결]
46. 도박죄와 일시오락 ?387
[대법원?2004. 4. 9.?2003도6351?판결]
47. 상해죄 / 폭행죄 ?391
[대법원?2003. 1. 10.?2000도5716?판결]
48. 명예훼손죄 / 모욕죄 ?397
[대법원 2014. 3. 27. 2011도15631 판결]
49.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405
[대법원 2010. 4. 29. 2009도14643 판결]
50. 절도죄 / 강도죄 ?411
[대법원 2012. 7. 12. 2012도1132 판결]
[대구지법?2008. 2. 12.?2008고합7?판결]
2. 사형선고의 요건과 살인사건 ?7
[대법원?2001. 3. 9.?2000도5736?판결]
3. 사형제도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사건 ?11
[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 결정]
4. 증거재판주의와 무죄판결 ?19
[대구고법?2003. 7. 3.?2001노467?판결]
5.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청구사건 ?27
[서울고법?2013. 1. 3.?2012토1?결정]
6. 보험금청구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35
[대법원?2009. 5. 28.?2009다12115?판결]
7. 사망신고의 추정력과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41
[대법원 2013. 7. 25. 2011두13309 판결]
8. 성매매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45
[서울중앙지법?2005. 12. 15.?2004가합36241?판결]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5
[대법원?2009. 3. 12.?2008도8486?판결]
10.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한 강제연행 ?61
[대법원?2013. 3. 14.?2012도13611?판결]
11. 불심검문과 공무집행방해 ?67
[대법원 2012. 9. 13. 2010도6203 판결]
1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73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판결]
13.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81
[대법원 2007. 12. 27. 2007도9053 판결]
14. 헌법 제10조와 거짓말탐지기 ?85
[대법원?2005. 5. 26.?2005도130?판결]
15. 유치인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91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결정]
16.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97
[대법원?2007. 9. 6.?2007도4959?판결]
17. 음주운전과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03
[대법원?2012. 11. 15.?2011도15258?판결]
18.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 ?111
[인천지법?2014. 4. 30.?2014인라4?결정]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초상권 ?123
[대법원 2013. 6. 27. 2012다31628 판결]
20.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 ?131
[대법원?2009. 9. 10.?2007다71?판결]
21.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137
[창원지법?2008. 8. 19.?2008가단2374?판결]
22.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과 수업권 ?147
[대법원 2007. 9. 20. 2005다25298 판결]
23. 체벌의 정당성과 학교폭력 ?157
[인천지법 2009. 4. 23. 2009고단1010 판결]
24. 우리나라 헌정사와 공소시효 ?167
[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결정]
25. 내란죄와 저항권 ?179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판결]
26.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위헌성 ?191
[대법원 1998. 3. 13. 95도117 판결]
27. 한미행정협정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SOFA협정 ?199
[대법원 2009. 10. 29. 2009다42666 판결]
28. 환경권과 환경영향평가 ?209
[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판결]
29.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 ?223
[대법원 2013. 4. 25. 2012다118594 판결]
30.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 ?233
[대법원 2009. 5. 21. 2009다17417 판결]
31. 뇌사와 장기이식 ?245
[대법원?2008. 11. 20.?2007다27670?판결]
32.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 의사의 법적 책임 ?261
[대법원?2008. 8. 11.?2008도3090?판결]
33. 간통죄와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사건 ?271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
34. 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81
[헌법재판소?2019. 4. 11.?2017헌바127 결정]
35. 경범죄처벌법의 적용과 남용금지 ?291
[서울서부지법 2013. 10. 10. 2013고정160 판결]
36.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301
[대법원 2007. 12. 28. 2007도5204 판결]
37.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법 ?313
[서울중앙지법 2014. 3. 27. 2013가합527718 판결]
38.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325
[대법원 2013. 6. 20. 2010도14328 판결]
39. 정당방위 / 과잉방위 / 오상방위 ?337
[대법원?1989. 8. 8.?89도358?판결]
40. 긴급피난과 재물손괴 ?347
[대법원?1987. 1. 20.?85도221?판결]
41. 강제적 채권추심과 자구행위 ?355
[대법원?1984. 12. 26.?84도2582,84감도397?판결]
4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359
[대법원?1993. 7. 27.?92도2345?판결]
43. 뇌물죄와 사교적 의례 ?363
[대법원?1996. 12. 6.?96도144?판결]
44. 위증죄 / 증거인멸죄 ?373
[전주지법 2013. 4. 12. 2012고합240,2013고합9(병합),2012전고15(병합)?판결]
45. 방화죄 / 실화죄 ?381
[대법원?2002. 3. 26.?2001도6641?판결]
46. 도박죄와 일시오락 ?387
[대법원?2004. 4. 9.?2003도6351?판결]
47. 상해죄 / 폭행죄 ?391
[대법원?2003. 1. 10.?2000도5716?판결]
48. 명예훼손죄 / 모욕죄 ?397
[대법원 2014. 3. 27. 2011도15631 판결]
49.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405
[대법원 2010. 4. 29. 2009도14643 판결]
50. 절도죄 / 강도죄 ?411
[대법원 2012. 7. 12. 2012도1132 판결]
저자
저자
이병화
※ 저자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
이화여대ㆍ명지대ㆍ국민대ㆍ동덕여대ㆍ고려대 강사역임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주요 저서 및 논문
생활속 판례해설, 시네마법률, 영화와 사례로 보는 법여성학, 민법개론, 생활과 법률, 여성과 법률, 대학가족법특강, 현대법학개론, 여성과 문화, 국제이혼에 관한 연구, 섭외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국제사법에 관한 소고, 국제부부재산제와 처의 지위, 섭외혼인의 준거법 결정과 양성평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적 실시에 관한 연구, 국제친자법에 관한 연구, 친생자관계와 DNA감정, 사실혼 부부의 법적 지위, 국제법상 국가승인과 국제사법상 본국법,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문제에 관한 고찰, 국내외법상 외국인의 인권, 국제입양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유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입양아동의 국제적 보호,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내적 이행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력분쟁시 아동의 국제법적 보호, 국제적 공서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적 상속문제에 관한 저촉법적 고찰, 일본법상의 제조물책임소송, 국제사회에 있어서 NGO의 지위와 역할, WTO협정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자기집행성의 한계,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법률관계성질결정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가족법분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특히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부부재산계약의 이론과 실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유효성과 한계, 영국의 아동부양법에 관한 고찰, 국제적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고찰, 전후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적 인지에 관한 고찰, 공적 긴급사태시 인권조약상 권리정지의 허용 및 한계에 관한 고찰, 국제적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회사법상 반정의 적용문제,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이혼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상 한정치산ㆍ금치산선고 및 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 국제이혼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논의,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모색을 위한 해석론적 접근, 국제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HCCH Country Profiles」의 비교분석,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친자법적 재고찰,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있어서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헤이그협약에 따른 가족합의에 관한 실무지침 연구, 국제관광객을 위한 협력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비교법적 동향 분석,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연구 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
이화여대ㆍ명지대ㆍ국민대ㆍ동덕여대ㆍ고려대 강사역임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주요 저서 및 논문
생활속 판례해설, 시네마법률, 영화와 사례로 보는 법여성학, 민법개론, 생활과 법률, 여성과 법률, 대학가족법특강, 현대법학개론, 여성과 문화, 국제이혼에 관한 연구, 섭외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국제사법에 관한 소고, 국제부부재산제와 처의 지위, 섭외혼인의 준거법 결정과 양성평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적 실시에 관한 연구, 국제친자법에 관한 연구, 친생자관계와 DNA감정, 사실혼 부부의 법적 지위, 국제법상 국가승인과 국제사법상 본국법,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른 주요문제에 관한 고찰, 국내외법상 외국인의 인권, 국제입양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유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입양아동의 국제적 보호,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내적 이행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무력분쟁시 아동의 국제법적 보호, 국제적 공서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적 상속문제에 관한 저촉법적 고찰, 일본법상의 제조물책임소송, 국제사회에 있어서 NGO의 지위와 역할, WTO협정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자기집행성의 한계,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법률관계성질결정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가족법분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특히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부부재산계약의 이론과 실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유효성과 한계, 영국의 아동부양법에 관한 고찰, 국제적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고찰, 전후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적 인지에 관한 고찰, 공적 긴급사태시 인권조약상 권리정지의 허용 및 한계에 관한 고찰, 국제적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회사법상 반정의 적용문제,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이혼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국제사법상 한정치산ㆍ금치산선고 및 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방향, 국제이혼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국제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논의,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의 가입가능성 모색을 위한 해석론적 접근, 국제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HCCH Country Profiles」의 비교분석,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친자법적 재고찰,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에 있어서 외국부양결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헤이그협약에 따른 가족합의에 관한 실무지침 연구, 국제관광객을 위한 협력 및 사법적 접근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등록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혼외동거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비교법적 동향 분석, 외국시민보호명령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동향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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