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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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전 세계 탄소시장을 구성하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의 역사와 기원, 성격과 현황을 살펴보는 책이다. 특히, 다른 탄소정책 보다는, 주로 탄소배출권의 현황에 대해 좀 더 살펴보았다. 저자는 약 10년 전에 친한 학자들과 탄소배출권보다 더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고안해보자는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 당시 EU-ETS 시장마저도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국이어서, 딱히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살면서 처음 탄소배출권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나의 삶과는 별개로 꾸준한 화두로 자리잡았고, 2010년대 후반에는 유럽으로부터 불어오는 탄소감축, 그린 에너지 전환의 논의가 극에 달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다시 최고점을 찍고 있었고, 전 세계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ESG 경영 등을 회사운영의 모토로 삼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그린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역에서 도태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각 정부부처에 그린 뉴딜 사업을 지시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원한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을 통해서 2021년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녹색금융 전공과정을 개설할 수 있었다. 저자가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된 건 이상한 인연이지만 스스로에겐 웬지 자연스러워 보였다.
막상 가르치려고 하니 마땅한 교재가 없었다. 2013년에 EU-ETS 시장이 한차례 거의 무너지면서 관련 서적들의 출판도 무너졌나 생각했다. 여러 서적을 뒤적이다가 양승용 교수님께서 쓰신 ‘국제 탄소시장의 이해’(2009)란 책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2015년 파리협정 채택, 2015년 이후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작, 2021년 파리협정 이행 시작 등 탄소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변화가 생략된, 10년도 더 된 책으로 강의를 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본서는 ‘국제 탄소시장의 이해’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또한 여러 부분을 보완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탄소배출권에 관심있는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집필된 것이지만, 대학생들이 보기에도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나의 삶과는 별개로 꾸준한 화두로 자리잡았고, 2010년대 후반에는 유럽으로부터 불어오는 탄소감축, 그린 에너지 전환의 논의가 극에 달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다시 최고점을 찍고 있었고, 전 세계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ESG 경영 등을 회사운영의 모토로 삼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그린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역에서 도태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각 정부부처에 그린 뉴딜 사업을 지시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원한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을 통해서 2021년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녹색금융 전공과정을 개설할 수 있었다. 저자가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된 건 이상한 인연이지만 스스로에겐 웬지 자연스러워 보였다.
막상 가르치려고 하니 마땅한 교재가 없었다. 2013년에 EU-ETS 시장이 한차례 거의 무너지면서 관련 서적들의 출판도 무너졌나 생각했다. 여러 서적을 뒤적이다가 양승용 교수님께서 쓰신 ‘국제 탄소시장의 이해’(2009)란 책을 보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2015년 파리협정 채택, 2015년 이후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작, 2021년 파리협정 이행 시작 등 탄소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한 변화가 생략된, 10년도 더 된 책으로 강의를 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본서는 ‘국제 탄소시장의 이해’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또한 여러 부분을 보완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탄소배출권에 관심있는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집필된 것이지만, 대학생들이 보기에도 어려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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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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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3
2. 탄소시장의 역사와 배경 13
2.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13
2.2 기후변화협약(UNFCCC) 15
2.3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20
2.4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12) 23
2.5 교토메커니즘 25
2.6 POST-2012,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30
2.7 파리협정 33
3. 탄소시장의 구조 41
3.1 교토 메커니즘 41
3.2 탄소시장의 분류와 주요 ETS 시장의 현황 42
3.2 배출권거래시장(ETS)의 구조 44
3.3 또 다른 할당배출권 RMU 52
3.4 상쇄배출권 56
3.5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 59
3.6 파리협정에서의 탄소시장 구조의 변화 61
3.7 탄소세 64
3.8 탄소국경세 68
4. 탄소시장 참여자 71
4.1 정부 71
4.2 산업 및 기업 72
4.3 탄소펀드(carbon fund) 78
4.4 탄소배출권 거래소 80
4.5 탄소시장 조성자 81
4.6 NGO 및 환경단체, 소비자 87
5. 각 국가의 탄소정책 89
5.1 국제 탄소시장 현황 90
5.2 EU 이니셔티브 91
5.3 중국 96
5.4 미국 98
5.5 캐나다 100
5.6 인도 103
5.7 러시아 103
5.8 일본 105
5.9 이란 106
5.10 영국 107
5.11 스위스 108
5.12 인도네시아 109
5.13 뉴질랜드 110
5.14 한국 110
5.15 파리협정 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115
5.16 국제 레지스트리 116
5.17 배출권거래제의 국제 연계 116
6.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 119
6.1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법칙 119
6.2 탄소배출권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22
6.3 탄소배출권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27
6.4 CER의 가격 결정 130
6.5 탄소가격 실증연구 134
6.6 REC가 탄소배출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 136
7.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139
7.1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운영과 현황 140
7.2 선물의 기초 141
7.3 옵션 기초 146
7.4 EUA 선물옵션 가격결정모형 150
7.5 실물옵션(Real Option) 150
7.6 선물 옵션 이외의 상품들 154
8. 국내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 157
8.1 우리나라의 탄소감축의 역사 157
8.2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 161
8.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배출권(KAU) 164
8.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 배출권(KCU) 168
8.5 KRX와 거래시장 구조 172
8.6 KRX와 거래 종목 174
8.7 계획기간별 거래 현황 176
8.8 국내 NDC 추진경과와 계획 180
【 참고문헌 】 181
【 약어정리 】 187
2. 탄소시장의 역사와 배경 13
2.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13
2.2 기후변화협약(UNFCCC) 15
2.3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20
2.4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12) 23
2.5 교토메커니즘 25
2.6 POST-2012,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30
2.7 파리협정 33
3. 탄소시장의 구조 41
3.1 교토 메커니즘 41
3.2 탄소시장의 분류와 주요 ETS 시장의 현황 42
3.2 배출권거래시장(ETS)의 구조 44
3.3 또 다른 할당배출권 RMU 52
3.4 상쇄배출권 56
3.5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 59
3.6 파리협정에서의 탄소시장 구조의 변화 61
3.7 탄소세 64
3.8 탄소국경세 68
4. 탄소시장 참여자 71
4.1 정부 71
4.2 산업 및 기업 72
4.3 탄소펀드(carbon fund) 78
4.4 탄소배출권 거래소 80
4.5 탄소시장 조성자 81
4.6 NGO 및 환경단체, 소비자 87
5. 각 국가의 탄소정책 89
5.1 국제 탄소시장 현황 90
5.2 EU 이니셔티브 91
5.3 중국 96
5.4 미국 98
5.5 캐나다 100
5.6 인도 103
5.7 러시아 103
5.8 일본 105
5.9 이란 106
5.10 영국 107
5.11 스위스 108
5.12 인도네시아 109
5.13 뉴질랜드 110
5.14 한국 110
5.15 파리협정 내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115
5.16 국제 레지스트리 116
5.17 배출권거래제의 국제 연계 116
6.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 119
6.1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법칙 119
6.2 탄소배출권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22
6.3 탄소배출권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27
6.4 CER의 가격 결정 130
6.5 탄소가격 실증연구 134
6.6 REC가 탄소배출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 136
7.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139
7.1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운영과 현황 140
7.2 선물의 기초 141
7.3 옵션 기초 146
7.4 EUA 선물옵션 가격결정모형 150
7.5 실물옵션(Real Option) 150
7.6 선물 옵션 이외의 상품들 154
8. 국내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 157
8.1 우리나라의 탄소감축의 역사 157
8.2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 161
8.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배출권(KAU) 164
8.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 배출권(KCU) 168
8.5 KRX와 거래시장 구조 172
8.6 KRX와 거래 종목 174
8.7 계획기간별 거래 현황 176
8.8 국내 NDC 추진경과와 계획 180
【 참고문헌 】 181
【 약어정리 】 187
저자
저자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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