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기 대학교원의 고용관계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의 현저한 감소 영향을 받아 이미 구조조정기에 들어섰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구조조정은 구성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성장·확장기에는 교육관련 법령과 노동관련 법령이 서로 단절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하더라도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학구조조정기에는 양 법령은 서로 접촉면이 넓어지며 심지어 상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교육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그리고 대학자치 및 대학의 지배구조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된 연구에 머물렀을 뿐 대학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편기와 맞물려서 대학교원 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는 2016년부터 대학구조조정기가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성과물들을 모은 것이다. 그동안의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오늘날 대학교원은 대학의 기업화에 따른 계층화와 비정규직화 그리고 대학을 설립한 재단의 재정과 경영능력,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학과 서열화 등으로 인해서 그 이해관계가 균질하지 않은 집단이다. 비정규직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의 지위가 고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대학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직업 상실을 겪는 중소규모 대학의 교원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존 선행연구와 같이 헌법에 기초한 일반론으로서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대학교원의 지위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법적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특히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대학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교원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교육법령과 노동법령의 종합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제1장 대학 운영체계의 이해 3
1. 사립대학의 구조와 체계 3
2. 대학구조조정기 대학통폐합의 이해 15
3. 대학고용관계 현황 18

제2장 대학교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 23
1. 서론 23
2. 대학강사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27
3. 고용과 위임의 구별에 기초한 검토 31
4. 지시권 구속성 판단 36
5. 근로자성 판단과 학문의 자유 38
6. 소결 39

제3장 외국인 대학교원의 노동법적 지위 41
1. 외국인교원의 제도개요 및 현황 41
2. 외국인교원의 임용을 둘러싼 법적 문제 45
3. 외국인교원의 고용상 지위를 둘러싼 법적 문제 57
4. 외국인교원의 고용종료를 둘러싼 법적 문제 63
5. 소결 67

제4장 대학교수노조의 설립과 단체교섭 71
1. 교원노조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71
2.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노조의 설립 77
3.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노조의 단체교섭 82
4. 교수노조의 조정 및 중재절차 97
5. 조정대상 관련 쟁점과 해석 99
6. 중재재정의 효력과 관련한 쟁점과 해석 104
7. 교원노조법의 입법적 개선사항 107
8. 소결 114





제5장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 117
1. 대학통폐합에서의 쟁점 117
2. 자진폐교 및 법인해산 지원 관련 입법적 쟁점 122
3. 법인해산 시 청산과 재산처리 관련 쟁점 126

제6장 파산대학의 교ㆍ직원 존속보호를 위한 사업양도의 모색 133
1. 서론 133
2. 파산대학의 사업양도 가능성 검토 136
3. 고등교육산업에서 사업양도의 입법적 검토 144
4. 파산대학 사업양도의 효과로서 고용승계 여부와 그 범위 153
5. 소결 162

제7장 경영위기대학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167
1.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재정진단 및 감독근거 마련 167
2. 경영위기대학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169

참고문헌 179

부 록 185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전문) 185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전문) 192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전문) 201
4. 사립학교법(일부 발췌) 216
5. 고등교육법(일부 발췌) 227
6.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문) 233

전윤구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