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일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일본이 1945년 연합군에게 전쟁에 패한 후 65년이 흘렀다. 일본의 전쟁은 아직도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무관심 등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전후 보상이란 무엇인가? 전쟁 후의 보상이다. 즉 승전국과 옛 식민지와 점령지 국가에게 갚아야 할 배상금과 보상금,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문제이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되어 인생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패전 이후 한반도에는 미군정과 소군정이 설치되고 일본에는 극동연합군사령부(GHQ)가 설치되었다. 연합군에게 패한 일본은 승전국과 옛 식민지 국가에게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세계의 냉전체제의 흐름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아시아 전체가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냉전체제의 희생물로서 분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결국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패전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시기에 조선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은 다시 미국을 등에 업고 경제적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이때 발생한 문제가 각국으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송환 문제, 영토 문제, 노무자의 미불금 문제,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 호적 및 국적 문제 등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2001년 8월 15일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이전의 대전大戰에서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심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전후 보상 문제는 일본이 평화와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21세기에 아시아와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저자인 우쓰미 아이코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왜 김은 심판을 받았는가』라는 저서를 내고 조선인 B.C급 전범문제에 관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한국인 전범들로 구성된 동진회와 함께 일본의 전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역자 김경남도 일제시기 식민지도시 정책, 기록물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일조선인, 귀환일본인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어판에 부쳐

식민지 지배 청산이 없었던 일본의 전후 처리



1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보상 문제

1. 아시아와 교류하면서: 풀뿌리 민중의 네트워크

2. 개인 보상은 가능한가



2장 일본 정부가 '해결 완료'라고 주장하는 배상이란

1. 냉전과 일본의 배상: 미국의 아시아 전략 속에서

2. 연합국의 배상청구권 포기: 필리핀은 저항했다

3. 아시아의 불만과 불안

4. 아시아에 대한 배상

5.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 연합국 포로와 민간인의 경우



3장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1. '조위금'이라는 '돈': 대만의 옛 일본병 재판

2. '원호법'에서 배제된 옛 일본 병사: 한국인의 경우

3. '군인은급'과 '원호법'

4. 국적에 의한 차별: 상이군인ㆍ군속

5. 석방을 요구하며: 조선인 전범



4장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

1. 한국인의 소송: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었는가

2. 강제 노동과 임금: '시효'와 '국가무책임'의 벽

3. 미불금의 '몰수': 조선인 강제 노동

4. 국가와 기업의 책임: 중국인 강제 연행



5장 재판정에 선 '위안부제도'

1. 민간법정의 '판결'

2. 강간과 '위안소'

3. 보상금



6장 전후보상 재판을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

1. 보상 입법을 촉구하는 판결

2. 반응이 둔한 일본 정부



ㆍ저자후기



아시아의 피해자들에게 그 외침을 듣다

도착하지 않은 「전사통지서」

도착한 두 장의 「사망고지서」

'전후 처리'에서 소외된 아시아의 피해자

또 하나의 전쟁 재판

배제된 피해자

잘려 버린 아시아에 대한 배상금

전후보상을 생각한다: '사죄'로부터 '화해'로



ㆍ역자 후기

ㆍ 전후보상 재판 일람

ㆍ일본의 적국 및 단교국 일람

ㆍ아시아의 독립과 일본의 배상

ㆍ참고문헌

ㆍ찾아보기

우쓰미 아이코 저자 우쓰미 아이코는 1941년 도쿄 출생. 와세다대학 사회학 전공,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일본조선연구소 연구원, 인도네시아 국립파자자란대학교 문학부 강사, 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객원연구원,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일본평화학회 회장 역임.

현 와세다대학 아시아 평화연구과 객원교수 및 동 대학 아시아 평화연구기구 연구원.

주요 저서로는 『조선인 B.C급 전범의 기록』, 『조선인 '황군' 병사들의 전쟁』,『적도하의 조선인 반란』,『스가모프리즌: 전범들의 평화 운동』,『일본군의 포로 정책』,『태면 철도와 일본의 전쟁 책임: 포로와 노무자와 조선인』(공편저),『자바, 네덜란드인 소년 억류소』(공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