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정책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를 고찰하다



오늘날 통신, 교통의 발달로 인한 국제교역이 증가했으며, 국가 간 노동력의 이동이 세계 전역에 걸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력 수입 국가로서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은 인력 수입 국가인 우리나라도 1960년과 1970년대에 걸쳐 간호사, 광부, 단순 노무직 등 많은 노동자들을 독일과 중동 등지에 송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인 역사가 있다. 이 시기에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적 과업이었기 때문에 국내노동인력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송출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은 옛날과 사뭇 다르다. 국내 외국인 체류 인구가 140만 명이 넘었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국내 노동인력이 감소할 것이고, 그들의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는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 노동 인력의 유입 초기 단계에서는 값싼 노동력 공급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의 미흡, 사회문화적 학습과정의 부족, 외국인 체류와 거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본문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칭함)가 양산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헌법」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근로기준법」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수준, 산업재해, 임금체불, 여권압류, 폭행,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21세기는 속도의 시대이자 통합의 시대다. 네트워크로 각 나라가 연결되어 움직이고, 세계가 평평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만 고집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는 이미 공론화된 지 오래이며,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굳이 6~70년대 겪은 우리 산업 역군들의 애환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책을펴내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장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개념

3. 외국인 근로자 유입배경

4.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유형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 외국인 근로자 유형

5.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6. 소결



2장 외국인 근로자정책의 국제비교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정책유형

3.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1) 외국인 근로자 정책 / 2)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4. 각 주요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정책

1) 동 아시아 / 2) 북미 / 3) 유럽연합과 회원국

5. 소결



3장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침해 실태

1. 서언

2. 국제법상 외국인 근로자 보호규범

1) 국제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2) 국제노동기구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3) 유럽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3. 국내법상 법적 지위

1) 헌법상 지위 / 2) 노동법상 지위 / 3) 출입국 관리법상 지위 / 4) 사회보장 기본법상 지위

4. 외국인 근로자 권리침해 실태

1) 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 2)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5. 소결



4장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개선방안

1. 서언

2. 법률적(입법적) 개선방안

1) 노동3권 / 2) 사회보장 기본법 / 3) 출입국 관리법 / 4) 현행 고용 허가 제도의 권리침해적 요소 개선

3. 정책적 개선방안

1) 출입국행정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필요 / 2) 단기 순환정책을 장기 정주화정책으로 전환

3) 고용 허가제에서 노동 허가제로 전환 / 4)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 지위부여 고려

4. 소결



결론

부록│참고문헌│색인

노재철 저자 노재철은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다. 진주고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으며, (사)동남미래복지센터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노무현 노동법률상담소 간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사)한국감사협회 부회장, 사학연금관리공단 상임감사, 무궁화 야간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도전하는 것은 아름답다』(1999), 『황혼의 행복』(2003), 『노재철의 동래 살리기』(2003), 『인연』(201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