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협력의 한일관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연구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일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지니면서 지난 2천여 년 동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고대에는 선진화된 많은 한반도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으며 그 중에서 한자와 불교가 오늘날 일본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세에 왜구의 출현과 약탈,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한일양국은 애증의 관계가 되었다. 또한 지난 20세기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저지른 만행들이 한국인에게는 지금도 아픈 상처의 기억이 되어 양국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일관계 개선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갈등을 넘어 화해를 지향하는 의미 있는 책, 『경쟁과 협력의 한일관계』를 출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후 70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에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이제 새로운 50주년을 향한 한일관계의 원년이 시작되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단번에 많은 변화도 기대하지 않는다. 우공이 이산하듯(愚公移山), 좋은 한일관계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보통의 한일관계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나 아직도 일본사회의 한국인에 대한 혐오발언과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재 변모하는 일본사회 뿐만이 아니라 한일양국의 현안인 주제들을 양국의 입장에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연구자 개인의 연구결과이기에 정부나 사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둔다.



〈책을 펴내며〉· 한국 일본정경사회학회 회장 곽진오



* 책속으로 추가 *



냉전기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했다. 하지만 한국은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 일종의 딜레마를 갖고 있었다. 즉, 한국은 안보정책에 소극적인 일본이 미국을 도와 더욱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였다. 한편으로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군국주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

한국이 위와 같은 안보적 딜레마를 갖고 있으면서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정치적인 면에서 대립 시기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안전은 일본 자신의 안전에 긴요하다"라는 이른바 '한국조항(韓國條項)'의 기본적 인식 속에 한일 양국은 전반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공유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구축하는 문제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한편 냉전이 붕괴된지 25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즉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지역의 긴장 고조, 급속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과 각각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이 안보적 측면에서 협력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냉전기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4장 〈냉전기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정부 국제교류도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뒤틀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 간의 교류에는 적지 않은 부침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지리적 또는 국제정치적으로는 서로 간에 경쟁과 협력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이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보완 교류 체제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정부의 교류를 보면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방정부간의 교류가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2010년~2014년)를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

본고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정부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분석한 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관점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의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이다. 이를 위해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지자체별)』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한국 지방정부별 국제교류 현황을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5장 〈지방정부의 교류를 통해서 본 한일협력〉 중에서)



한국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듯하다. 불행확산과 갈등증폭의 원인으로는 인구변화, 감속성장, 격차확대, 재정위기, 경직행정, 신뢰붕괴 등 다양하게 거론된다. 다만 거시경제적인 키워드로 엮어내면 저성장·재정난·인구병 등 3대 상황변화로 압축된다. 이는 과거에는 없었던 생경한 경제현상으로 복잡·다난한 양상 속에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이 결과 기업부문은 물론 가계·정부 모두에 발본적인 사고전환과 체제개편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방치에서 비롯되는 불행자초적인 각자도생이 아닌 선제·미시적인 구조개혁으로 폐색터널의 활로를 찾아내자는 시대요구다. 선행사례로서 일본은 이미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실현의 첫발을 뗐다. 지속가능한 열도미래를 위해 과거에는 중앙설계적인 지역배려에 방점을 찍었다면 저성장·재정난·인구병이 심화된 2000년대 이후 '중앙→지방'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살인적인 거주비용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이 반복되며 수도권 과밀현상이 심화, 그 결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한정자원의 균형배분에 있으며, 경제·인구자원을 과소지역에 정주시키도록 다양한 지역부활 및 공동체재건 작업을 수행 중이다. 본고는 이런 문제제기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유력한 실천수단으로 지역발전을 제안한다.

(6장 〈지역발전: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의 제안〉 중에서)



본고는 일본의 시가현(滋賀?)과 나라현(奈良?)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간의 복지정책 전개 과정에 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일본 복지정책의 기본 틀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일률적인 제도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틀을 모체로 지방 자체적인 특성에 부합된 사항을 덧붙이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원인으로서 유동인구의 경제력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행정구역간의 인구이동이 용이하여 부유층 유출 과 빈곤층 유입에 따른 재정난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을 재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재분배 정책의 확대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며, 지방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대상인 시가현은 풍부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해 영역에서 진보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보다는 어떠한 조건이 수반되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7장 〈복지정책 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중에서)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문화를 비교분석하여, 한일 간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스포츠 문화라는 하위문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특히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담론과 이에 대한 수용자의 해독의 과정을 고찰하여, 스포츠 미디어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은 한일간의 미디어 스포츠를 둘러싼 내셔널적인 담론과 이에 대한 해독의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한일간의 스포츠 문화의 특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일간 양국에서 국가라고 하는 사회 구조적 배경을 통해 생산되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비교연구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한일간의 스포츠 문화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며, 이와 함께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8장 〈비교문화론으로 바라본 한일 스포츠문화〉 중에서)



'위안부' 문제가 등장했을 때부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하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어 그 자체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 중국 여성이 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식민 지배-피지배의 제국주의 문제인 동시에 민족 문제이다. 또한 같은 식민지 내에서도 가난하고 무지한 하층 여성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정치적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 계급 문제를 내포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과 가부장적 국가의 폭력이라는 젠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범주에서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대한 주장과 정책적 대응은 달라진다고 하겠다. 제국주의와 민족 범주에서 접근하면 '위안부' 문제의 주체는 국가로, '위안부' 문제는 가해국 일본과 피해국 식민지의 경험이라는 국가라는 경계 안의 특수한 문제가 되고, 계급이나 젠더 범주에서 접근하면 '위안부' 문제의 주체는 피해자로, '위안부' 문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여성, 인류의 보편의 문제가 된다. 국가와 개인, 특수와 보편의 중층 속에서 위안부 문제는 균열을 내포한 채 경우에 따라서는 내셔널리즘의 담론에 포섭되기도 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담론으로 균열을 극복하기도 해왔다. 이 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양한 주장과 담론의 변화를 검토하고 '위안부' 문제, 무엇이 해결되었고 무엇이 과제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9장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중에서)



110여 년 전 일본이 독도(獨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을 대비해서였다. 일본은 당시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시아 군함의 동해 항해를 감시했다. 이러는 과정에서 독도가 장차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1905년 2월 22일 독도에 대해 자국 영토편입을 선언하는 시마네현 고시(告示)40호를 행하게 된다. 고시에서 독도의 명칭을 이전의 이름이었던 송도(松島, 마츠시마)에서 지금의 이름인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개칭한다. 전후 일본은 동 고시를 통해 독도'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바탕을 둔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독도'고유영토론(固有領土論)'이 등장하면서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1953년 7월 13일자와 1954년 2월 10일자의 두 번에 걸쳐 일본외무성이 한국에 보내온 구상서에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기존의 독도'무주지선점론'에 독도'고유영토론'을 혼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에 대해 한국은 이러한 주장이 억지이며 모순이라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을 일축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0장 〈독도와 한일관계〉 중에서)

책을 펴내며

1장 재일코리안: 밑바닥의 재외동포



Ⅰ. 들어가며/ Ⅱ. 한국사회의 재외동포 다양화 진전과 재일코리안의 주변화/ Ⅲ. 밑바닥의 재외동포로서의 재일코리안/ Ⅳ. 지위개선을 위한 실천/ Ⅴ. 나가며



2장 한국과 일본의 여론을 찾아서



I. 들어가며

II. 한국과 일본의 여론의 기원

1. 여론의 표현/ 2. 여론의 기원

III. 한국의 여론의 발달

1. 조직적 사회 그룹의 출현 이전/ 2. 여론의 확대/ 3. 일본 식민 통치와 여론의 분출

IV. 일본 여론의 탄생

1. 輿論(よろん: 요론)의 출현/ 2. 두 선구자/ 3. 세론의 영향력 증대/ 4. 여론의 개념의 모호성

V. 나가며



3장 재일코리안에 대한 혐오표현과 규제



Ⅰ. 들어가며: 헤이트 스피치, 표현의 자유인가

Ⅱ.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논쟁

1.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2.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3.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 4. 혐오표현 규제 옹호론

Ⅲ. 인종차별철폐조약과 주요 국가의 혐오표현 규제

1.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성립 경위/ 2. 혐오표현에 대한 각국의 입법 사례

Ⅳ.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혐오표현과 관련한 재판에서의 주요 판단/ 3. 판결의 시사점 및 한계

Ⅴ. 나가며: 혐오표현은 규제 가능한가?



4장 냉전기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관계



I. 들어가며

II. 전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형성(1945-1968년)

1. 6·25 전쟁과 일본의 재군비/ 2.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미쓰야(三矢) 연구

III. 데탕트 시기의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1969-1979년)

1.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한국조항/ 2. 베트남 공산화와 한일 안보협력의 급진전/ 3. 한일 군사 교류의 본격화

IV. 한미일 안보협력의 완성(1980-1984년)

1.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 협력/ 2. 한일 정계의 안보협의/ 3. 군사적 협력의 전개/ 4. 한계 및 비판

V. 나가며



5장 지방정부의 교류를 통해서 본 한일협력



Ⅰ. 지방정부 교류의 의미/ Ⅱ. 지방정부의 글로벌화와 한일 교류/ Ⅲ. 지방정부 한일교류의 현황/ Ⅳ. 한일간 지방정부 교류의 내용/ Ⅴ. 한일간 지방정부 교류 전망과 과제



6장 지역발전: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의 제안



Ⅰ. 들어가며

1. 왜 지역발전인가?/ 2. 시대악재와 지역발전

Ⅱ. 일본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계

1. 새로운 공공의 경험과 한계/ 2. 로컬 아베노믹스의 경험과 한계

Ⅲ. 한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

1. 지역발전의 경로와 한계/ 2. 한국적 하방의 정책제안

Ⅳ. 나가며



7장 복지정책 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검토

1.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기능/ 2. 중앙-지방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출향관료의 역할

Ⅲ. 사례분석

1. 중앙정부의 정책특징과 지방정부/ 2. 후생노동성 출향관료의 역할로 인한 시가현의 복지정책의 특징/ 3. 총무성 출향관료의 역할로 인한 나라현의 복지정책의 특징

Ⅵ. 나가며



8장 비교문화론으로 바라본 한일 스포츠문화



Ⅰ. 들어가며

Ⅱ. 비교문화론을 둘러싼 이론적 함의

Ⅲ. 한일 스포츠 문화 비교

1. 한국의 스포츠 문화와 내셔널리즘

2. 일본의 스포츠 문화와 내셔널리즘

Ⅳ. 나가며



9장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한일관계



Ⅰ. 들어가며

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담론들

1. 성노예제 대 상행위/ 2. 법적 책임 대 도의적 책임/ 3. 전쟁범죄 대 전장(戰場)의 성/

Ⅲ. 내셔널리즘의 어법으로 위안부 문제 말하기

1.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축소 어법으로서의 강제성 논의/ 2.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구성하는 국익과 일본의 자긍심/ 3. 내셔널리즘 어법의 양적 억압

Ⅳ. 나가며



10장 독도와 한일관계



Ⅰ. 들어가며/ Ⅱ. 독도의 이해/ Ⅲ. 한국의 독도/ Ⅳ. 일본의 독도/ Ⅴ. 안용복과 독도/ Ⅵ. 나가며

집필진 소개

한국일본학회 저자 한국일본학회는 (게재순)

저자 : 김웅기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조교수.

저자 : 최인숙
성공회대 외래교수.

저자 : 문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저자 : 이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자 : 이진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저자 :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저자 :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저자 : 임현정
성균관대학교 사교육혁신 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저자 : 오현석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 조교수.

저자 : 이지영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저자 :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