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한승헌 변호사 법조55년 기념선집 2)

◎ 법조55년 기념선집-이론 편중의 서술을 넘어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백서!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는 한국이 독재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동안 수많은 양심수 변론을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나아가 법률가라는 틀로만 규정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는 스스로 양심수가 되어 아픔을 같이 하였고, 시대의 흑풍과 험난한 삶 속에서도 법치에 관해 많은 글을 써왔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남긴 말과 글들을 골라 정리한 '선집'이다.



◎ 추천사



■ 이 사회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이 책의 글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퇴행을 막기 위하여 법률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 백승헌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민주와 인권이 구현되는 법치를 위해 무도한 권위주의 체제에 평생 맞서 싸웠던 한승헌 변호사님의 족적을 되밟아 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한 변호사님께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권력자 중심의 '법과 원칙'이 아니라 주권자 시민 중심의 '법과 원칙'을 세우는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진정한 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지향하는 모든 법률가, 법학도 그리고 능동적 시민들이 한 변호사님의 육성에 귀 기울여 새로운 힘, 용기, 전망을 얻기를 권한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을 통치와 억압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는 이 즈음,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상을 반백년 이상 한결 같이 그리며 살아오신 한승헌 변호사의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는 법치法治를 외치면서도 법치法癡인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머리말



'법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내가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55년의 세월이 흘렀다. 1957년 대학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법조에 입문한 뒤,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서 일해 오는 동안, 참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엄청나고 다양한 체험을 했다. '민주공화국'의 이름이 무색했던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통치, 전두환·노태우의 군사반란 등으로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참살과 치명상의 비운을 거듭했다. 민주와 법치를 파괴한 바로 그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입에 담는 개그 수준의 '법치주의'도 난무했다. 분단을 빌미 삼은 압제도 변칙적 법치의 원인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선 각계 인사와 청년 학생들이 법의 이름을 내세운 재판에서 '죄인'으로 몰렸다.

이런 역사의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의 허상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른 고뇌와 깨달음도 심화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법조인인 나로서는 더욱이나 그러했다. 특히 시국사범의 수사와 재판의 실상을 지켜보면서 많은 개탄과 다짐을 하기도 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 구속과 고문을 당하고, 두 번이나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끌려 나가고, 징역살이를 하다 보니, 느끼고 깨닫는 바가 참으로 많았다. 남다른 '불운'은 남다른 집념을 키우기도 했다.

그런 시대의 폭풍과 나 자신의 험난한 행보 속에서 나는 법치문제에 관해서도 제법 많은 글을 써왔다. 강연, 인터뷰,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런 과정에서 내가 남긴 말과 글의 일부를 골라 정리한 '선집'의 하나이다. 문헌을 통한 연구가 아니라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백서라고 하겠다. 오래 된 글도 그 집필 당시의 시대상황과 나 자신의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다시 보기'를 누름으로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증언집이 되었으면 나로서는 큰 보람이 되겠다.

일찍이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다시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정부를 거쳐 오늘의 박근혜정부로 접어들면서 이 나라의 민주 법치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법과 원칙'은 위정자가 국민에게 내리는 일방통행식 준법훈시의 제목이 되었다. 그러나 참다운 법치주의는 지배자의 그런 하향식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의 준법을 본질로 하는 상향적 견제기능을 다함으로써 확립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의 3권이 집권자에게 유리한 법의 정립과 집행에 기우는 한, 위정자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이 집권세력의 눈 밖에 나서 묻지마식 반격의 대상이 되는 한, 적어도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기대할 수가 없다. '법과 원칙'은 하나의 허위광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내가 이 책에 담아 낸 글과 말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그릇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데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게 된다면 다시없는 보람으로 간직하겠다.

이 책에는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쓴 글도 있다. 서툰 글들이지만 저마다 집필 당시의 살벌했던 압제상황을 떠올리면서 한 시대의 비망록쯤으로 새겨가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공부와 생각의 모자람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나의 법조생활 55년을 기념하는 이 선집을 내는 충정을 독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선집의 출간에 뜻을 모아 주신 신인령 총장님을 비롯한 간행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귀한 작품을 표지 그림으로 쓰도록 배려해주신 유휴열 화백과 윤형두 회장님을 비롯한 범우사의 김영석 실장님, 신윤정 기자, 박은성 주임 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

한 승 헌

간행사 | 한승헌 변호사 법조55년 기념선집간행위원회 위원장 _ 신인령 … 3

머리말 | '법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 5



제1장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

인간의 존엄과 법치주의 … 14

한국 헌정의 반성 … 34

정치범과 정치현실 … 43

정치적 상황과 양심수 … 56

위험한 법치주의 … 67

권력과 고문 … 73

한국적 법치주의의 허실 … 84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 97



제2장 가식적 법치주의의 실상

- 역대 반민주정권의 법치 훼손

작가 남정현의 <분지> 필화 … 118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에 관한 의견서 … 142

5.18사건 판결의 반논리 … 155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 변론서 … 159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176

인혁당사건의 재심 무죄를 보며 … 180

법정에 선 작가들 … 186

내가 겪은 유신, 긴급조치사건의 법정 … 199

역사의 맥락으로 본 한국의 시국사건 … 204



제3장 집권 정략에 밀려난 법의 정통성

- 국가이익과 집권자의 이익

대통령 긴급조치와 긴급인권 … 218

민청학련사건 상고이유서 … 237

사법적극주의 …258

언론형사법의 제문제 … 261

7·7선언과 국가보안법 … 265

통일을 위한 법 … 268

한국의 통일정책과 국가보안법 … 273

양극화시대의 법의 역기능 … 309



제4장 압제정권하의 사법의 진통

- 외풍 못지않은 영합의 위험

한국의 사법부, 그 60년의 궤적 … 322

한국 헌정의 불연속성과 사법 … 332

법관 성명과 그 이후 … 342

유신통치하의 법조계 … 346

6공의 사법부를 말한다 … 363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 368

나의 법조 반세기 … 378

민주사법과 변호사 … 384



제5장 법을 통한 정의구현은 가능한가

- 언론의 물음에 답하다

사법개혁과 사법의 미래상 … 396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이끌며 … 422

'6월민주항쟁'을 생각한다 … 426

법을 통한 정의 실현, 아직 갈 길 멀어 … 432

사법부에 이의 있다 … 438

집권세력의 오기,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역주행 … 450

'환생한 과거' - 집권자와 검찰 … 459

한국앰네스티와 국제인권운동 … 465



저자 연보 … 477

저서 목록 … 489

한승헌 저자 한승헌은

변호사. 1934년, 전북 진안 출생.

전주고와 전북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를 졸업.

검사생활을 거쳐 변호사로 전신.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많은 정치적 사건, 시국사건을 변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 이사.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이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 '어떤 조사' 필화사건(1975년)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0년)으로 두 번에 걸쳐 투옥. 1976~1983년 변호사자격 박탈.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1987년). 방송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감사원장(1998년). S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2005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 《정치재판의 현장》, 《역사의 길목에서》,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실록》(전7권), 《분단시대의 법정》, 《피고인이 된 변호사》, 《권력과 필화》,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등 40여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