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재발견(스토리 시장경제 6)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여섯 번째 책으로 '복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잠깐 동안은 좋았지만, 이제 재정 부족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질 상황이 되었다. 과연 국민들은, 또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무상'이라 해도, 알고 보면 우리가 받는 혜택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의 전제 하에 복지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와 최근 트렌드는 어떠한지 등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복지는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준다.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온 덴마크의 '비만세',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프랑스의 '부유세', 포퓰리즘정책의 원조가 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돼지에 비유된 남유럽 국가(PIIGS)의 재정위기 등 과도한 복지에 빠져 경제침체를 겪었던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이상적 복지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판단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복지'의 필수적 전제조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와 함께 봉사와 기부를 통한 자발적 복지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1장 세금, 그 논란의 진실

역사를 바꾸는 세금/ 징벌적 세금, 도망가는 사람들/ 세금, 기본을 지켜라/

세율이 세수를 좌우한다



제2장 복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복지가 정의로우려면/당신에게 복지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는 길



제3장 과도한 복지에 빠진 나라들

복지도 과하면 병이 된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들/

공짜 복지는 없다



제4장 봉사와 기부, 자발적 복지의 길

봉사와 기부에도 철학이 있다/ 기부하기 좋은 환경/ 기부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제5장 자립이 기본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선보다 자립/ 복지는 부유해진 결과다/

정부는 부모가 아니다

최승노 저자 최승노는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