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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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등기 실무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집행불능판결의 유형에 해당되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의 피고 지정, 청구취지, 판결주문의 기재례 등을 예시하여 집행불능판결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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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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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집행의 개념
2. 집행기관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4. 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 집행불능 판결
6. 집행불능 판결의 유형
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8.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9. 집행불능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등기신청의 각하
10.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11. 민사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 번호기재의 필요성
12. 판결경정제도
13.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14. 결론
2. 집행기관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4. 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 집행불능 판결
6. 집행불능 판결의 유형
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8.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9. 집행불능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등기신청의 각하
10.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11. 민사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 번호기재의 필요성
12. 판결경정제도
13.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14. 결론
저자
저자
최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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