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환경 법률관계 2: 상하수도 관리편(2010년7월 1일 시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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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환경 법률관계. 2: 상하수도 관리편』은 2010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소송실무자료로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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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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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기초지식(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제2장 의의
1. 물과환경
2. 일반개념
3. 다른 법과의 관계
제3장 수질오염의 규제
1. 수질오염의 공법적 규제
2. 하천 호소오염의 규제
3. 지하수오염의 규제
4. 해양오염의 규제
제4장 환경소송상 재량행위
1. 하부명령
2. 허가와 예외적 승인
3.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범죄유형
3. 환경소송상 판단여부
3. 환경소송
1. 기초지식(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제2장 의의
1. 물과환경
2. 일반개념
3. 다른 법과의 관계
제3장 수질오염의 규제
1. 수질오염의 공법적 규제
2. 하천 호소오염의 규제
3. 지하수오염의 규제
4. 해양오염의 규제
제4장 환경소송상 재량행위
1. 하부명령
2. 허가와 예외적 승인
3.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범죄유형
3. 환경소송상 판단여부
3. 환경소송
저자
저자
환경녹색성장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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