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과 배당(개정증보판)(양장본 HardCover)

제1편 권리분석



제1장 권리분석의 기초



제1절 물권 일반이론

I. 물권과 채권

II.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III. 물권의 변동

IV. 물권의 효력



제2절 민법상의 물권

Ⅰ. 점유권

Ⅱ. 소유권

Ⅲ. 용익물권

Ⅳ. 담보물권



제3절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한 권리들

Ⅰ.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

Ⅱ.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권리



제4절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Ⅰ. 등기

Ⅱ. 등기부

Ⅲ. 등기의 종류



제2장 권리상호간의 순위

Ⅰ. 서 설

Ⅱ. 물권과 물권

Ⅲ. 물권과 채권

Ⅳ. 물권화된 채권

Ⅴ. 채권과 채권



제3장 말소기준권리



제1절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Ⅰ. 항상 말소기준인 권리

Ⅱ. 경우에 따라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 권리

Ⅲ. 말소기준권리를 정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

Ⅳ. 등기순위판단과 소멸기준



제2절 인수되는 권리

Ⅰ. 인수될 수 있는 권리

Ⅱ. 항상 인수되는 권리

Ⅲ. 경우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권리

Ⅳ. 인수되지 않는 권리



제3절 구체적인 말소기준권리

Ⅰ. 가압류가 말소기준인 경우

Ⅱ.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인 경우

Ⅲ. 전세권이 말소기준...제1편 권리분석



제1장 권리분석의 기초



제1절 물권 일반이론

I. 물권과 채권

II.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III. 물권의 변동

IV. 물권의 효력



제2절 민법상의 물권

Ⅰ. 점유권

Ⅱ. 소유권

Ⅲ. 용익물권

Ⅳ. 담보물권



제3절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한 권리들

Ⅰ.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권리

Ⅱ.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권리



제4절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Ⅰ. 등기

Ⅱ. 등기부

Ⅲ. 등기의 종류



제2장 권리상호간의 순위

Ⅰ. 서 설

Ⅱ. 물권과 물권

Ⅲ. 물권과 채권

Ⅳ. 물권화된 채권

Ⅴ. 채권과 채권



제3장 말소기준권리



제1절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Ⅰ. 항상 말소기준인 권리

Ⅱ. 경우에 따라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 권리

Ⅲ. 말소기준권리를 정하는데 있어서 주의사항

Ⅳ. 등기순위판단과 소멸기준



제2절 인수되는 권리

Ⅰ. 인수될 수 있는 권리

Ⅱ. 항상 인수되는 권리

Ⅲ. 경우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권리

Ⅳ. 인수되지 않는 권리



제3절 구체적인 말소기준권리

Ⅰ. 가압류가 말소기준인 경우

Ⅱ.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인 경우

Ⅲ. 전세권이 말소기준인 경우

Ⅳ. 가등기가 말소기준인 경우

Ⅴ.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기준인 경우

Ⅵ. 체납압류가 말소기준인 경우





제2편 목적물분석



제1장 경매의 목적물



제1절 토지, 건물

I. 토지

II. 건물

III. 종물, 부합물 및 과실

IV. 합필과 분필

V.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

VI.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

VII. 합유물에 대한 경매



제2절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

제3절 공장재단, 광업재단

제4절 광업권, 어업권

제5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

제6절 지상권, 전세권 등

제7절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



제8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

I. 미등기 토지

II. 미등기 건물



제9절 제시외 건물

1. 의 의

2. 종 류

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제시외 건물의 범위

4. 제시외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청구권

5. 제시외 건물과 법정지상권



제10절 농지에 대한 경매

1. 농지의 개념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경매의 특별매각조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11절 집합건물의 경매

1.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2. 대지권 등기 없는 집합건물의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

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

5. 건물의 대지에만 설정된 저당권(토지에 별도등기 있는 경우)



제12절 공유물에 대한 집행

1. 부동산의 공유관계

2. 집행대상 부동산

3. 공유지분 집행절차

4.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3절 특수한 소유자(채무자)

1.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

2. 신탁재산과 경매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과 경매



제14절 목적물에 부담 있는 경우

1.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

2.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

3.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5. 환매특약등기가 있는 부동산

6.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

7. 환지등기가 된 부동산

8. 선행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9. 제3취득자가 있는 부동산



제15절 압류금지부동산

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2.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3.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에 의한 원호재산

5. 회생절차와 강제집행

6. 파산절차개시결정과 경매



제2장 목적부동산의 표시

1. 표시방법

2. 구분건물 및 등기된 부동산의 표시

3. 미등기 부동산의 표시

4. 환지예정지의 경우

5. 공유지분의 경우

6.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일괄매각)

7. 1개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경매

8. 부합물과 종물

9.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10. 공장재단?광업재단의 경우





제3편 배당절차분석



제1장 배당절차분석의 기초



제1절 배당을 받을 채권자

Ⅰ.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Ⅱ.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Ⅲ.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제2절 배당요구와 채권신고

Ⅰ. 배당요구

Ⅱ. 채권신고



제3절 배당순위

Ⅰ. 배당순위의 결정

Ⅱ. 배당방법의 조정



제2장 배당을 받을 권리

Ⅰ. 집행비용

Ⅱ.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

Ⅲ.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

Ⅳ.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Ⅴ.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

Ⅵ.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채권

Ⅶ.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

Ⅷ.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Ⅹ.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XIII. 가압류채권



제3장 구체적인 배당방법



제1절 가압류에 대한 배당

1. 가압류와 (근)저당권

2. 가압류와 주택임차권

3. 가압류와 조세



제2절 (근)저당권과 배당

제3절 공동저당과 배당

I.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II.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제4절 전세권과 배당

제5절 가등기에 대한 배당



제6절 주택임대차와 배당

I. 임차인의 대항력

II. 전대차와 대항력

III.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배당

IV. 소액임차인과 배당

V.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과 배당



제7절 상가건물 임대차와 배당

제8절 대위변제

제9절 조세채권과 배당

제10절 공과금채권과 배당

제11절 복잡한 배당문제





제4편 경매관련분석



제1장 유치권과 경매



제1절 유치권의 의의

I. 유치권이란

II. 법적 성질

III. 상사유치권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I. 유치권의 목적물

II. 목적물에 대한 점유

III.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IV.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

V. 배제 특약의 부존재



제3절 유치권의 효력

I. 유치권자의 권리

II. 유치권자의 의무



제4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I. 유치권신고

II. 매수인(경락인)의 채무승계 여하

III. 유치권자의 대항력



제5절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I. 개 요

II. "예에 따라"의 의미

III.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

IV.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

V. 동산에 대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

VI. 형식적 경매의 절차

VII. 다른 경매절차와의 경합



제2장 사해행위취소와 경매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I. 피보전채권의 존재

II. 사해행위

III. 사해의사



제3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I. 권리행사의 방법

II.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III. 원상회복의 방법



제4절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

I.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II. 강제집행제도와 채권자평등주의

III. 채권자평등주의와 상대적 무효설



제5절 원물반환과 채권자평등주의

I. 취소채권자의 범위

II. 취소의 범위

III. 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IV. 잉여금의 귀속 등

V. 공과금 교부의 상대방

VI. 수익자의 채권자에 의한 경매 개시

VII.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



제6절 가액반환과 채권자평등주의

I. 가액반환의 상대방

II. 가액반환의 경우 채권의 만족 방법

III. 다른 채권자의 만족 방법



제7절 배당요구 종기 후의 사해행위취소

I. 배당요구종기 후의 사해행위취소의 특징

II. 배당이의소송단계에서의 사해행위취소

III. 배당절차 종료 후의 사해행위취소



제8절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I. 문제점

II.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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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