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재판실무자료 1)(양장본 HardCover)

제1편 총론

第Ⅰ章 序論

第1節 債權讓渡와 公示

第2節 債權讓渡의 沿革과 立法例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영ㆍ미

5. UNCITRAL

6. 소결



第Ⅱ章 債權讓渡와 새로운 公示制度의 必要性

第1節 序論

第2節 對抗要件과 公示制度

1. 대항요건의 의의

2. 공시제도의 의의

3. 체권양도에서의 공시

4. 공시로서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5. 공시제도의 필요성과 그 개선방향

第3節 公示制度의 具體的 改善方案

1. 서설

2. 공증에 의한 체권양도계약서 작성

3. 등기에 의한 공시제도의 실현

4. 통지에 의한 채무자보호

5. 공증서지참에 의한 양수인보호

第4節 小結債權讓渡의 公示

第1節 序論

第2節 小結債權讓渡의 公示의 問題

1. 장래채권양도에서 공시의 문제점

2. 장래채권양도에서 공시제도의 필요성

3.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양도에서의 공시

4. 유동집합채권양도에서의 공시





第3節 將來債權讓渡에서 發生하는 公示的 效力의 形態

1. 장래채권양도 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공시적 효력

2. 장래채권양도 후에 등장한 제3자에 대한 공시적 효력

3. 장래채권 양도 후에 파산한 채권자에 대한 공시적 효력

4. 소결



第4節 判例에 對한 檢討

1. 실무를 통한 공시제도의 필요성

2. 판례를 통한 거래안전

3. 공시제도를 통한 분쟁의 예방적 역할



第Ⅳ節 公示制度의 立法方向

第1節 旣存의 公示制度에 關한 立法安의 內容과 比較

1. 서설

2. 채권양도등기의 주체

3. 등기대상채권의 적용범위

4. 장래채권에 대한 규정

5. 등기로 인한 공시의 효력

第2節 「債權讓渡登記에 관한 特別法(安)」의 內容과 改善方安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별법(안)」전문내용

4. 개선방안

第3節 民法 第450조의 改正私案

1. 서설

2. 민법 제450조

第4節 小結



第Ⅴ章 結論

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