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소송실무자료)(2011)
2011년 최신판『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이해』. 이 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총칙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담은 소송실무자료 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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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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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시행규칙 별지 서식>
[서식 1] 친수구역 지정((변경, 해제))제안서
[서식 2]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3]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
[서식 4]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서식 5]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서식 6] 공사준공보고서
[서식 7] 준공검사증
[서식 8] 준공 전 사용 신청서
[서식 9]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서식 10] 검사공무원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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