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쟁점별 하도급법(2018)

제1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1. 목적

2. 정의

3.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4.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6. 부당한 특약의 금지

7.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8.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9. 선급금의 지급

10. 내국신용장의 개설

1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2.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13. 부당반품의 금지

14. 감액금지

1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7.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18.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9.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0.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21.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2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급의 조정

2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4.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25.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26. 보복조치의 금지

27. 탈법행위의 금지

28.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29. 위반행위의 신고 등

30.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31.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3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3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4. 협의회의 회의

35. 분쟁조정의 신청 등

36. 조정 등

37.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38. 협의회의 운영세척

39. 시정조치

40. 공탁

41. 과징금

42.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43. 시정권고

4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4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4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7. 벌칙

48. 과태료

49. 양벌규정

50. 고발

51. 과실상계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53. 손해배상 책임

5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

ㆍ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ㆍ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ㆍ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ㆍ부당특약 심사지침

ㆍ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ㆍ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ㆍ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ㆍ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ㆍ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ㆍ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ㆍ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ㆍ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ㆍ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ㆍ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ㆍ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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