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인지)산정 사례(개정판)(양장본 HardCover)

제1장 민사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제1절 소가 산정 개관

제2절 각종 소송에서 인지액 계산표

제3절 소송목적의 값 산정 알림표

제4절 소가 산정 기준

제5절 부동산 소송 소가

제6절 이행의소 소가

제7절 집행소송 소가

제8절 청구이의 소가

제9절 확인의 소 소가

제10절 유치권관련 소가

제11절 채무부존재소송 소가

제12절 형성의소 소가

제13절 병합청구에서 소가산정의 일반원칙

제14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소가

제15절 본소와 반소 소가

제16절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7절 비재산권상소가

제18절 회계관계 등의 소가

제19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인지

제20절 인지 납부 방법

제21절 전자소송소가

제22절 전자제출 문서의 인지 산정

제23절 500원 인지 면제

제24절 송달료

제25절 송달료 납부기준

제26절 조정소가

제27절 지급명령 소가

제28절 인지환급소가

제29절 소송구조와 인지

제30절 인지 보정

제31절 인지 확인의무

제32절 항고장 인지

제33절 항소장 인지

제34절 상고장 인지

제35절 재심의 소와 인지

제36절 열람 복사와 인지

제37절 기타 소가



제2장 보전소송 인지 및 송달료

제1절 보전소송 인지 일람표



제3장 해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인지 개관

제2절 행정소송 인지 송달료 첨부서면

제3절 사물관할로 본 행정사건 인지, 송달료, 관할 첨부서면 일람표

제4절 행정사건 별 인지, 관할, 첨부서면,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5절 행정소송의 병합청구 및 유형별 산정례

제6절 행정소송 소가 산정

제7절 정보공개수수로/열림 복사 수수료



제4장 가사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제5장 집행사건 인지 및 송달료



제6장 특허사건 인지



제7장 회상, 파산 신청비용



제8장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법률정보센터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