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률이해(2019)

제1편 전자거래법 총론

제1장 전자거래법

제2장 전자거래의 개념 및 유형



제2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8장 별표 및 서식



제3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문서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재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제5장의 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9장 별표 및 서식



제4편 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8장 별지 및 서식



제5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편 관련 지침 고시



제7편 전자상거래 사례

법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