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행정 조정 작성사례집

제1편 민사조정 절차
제1장 조정 시 절차
제1절 민사조정 사건의 흐름
제2절 조정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제3절 조정조항 작성 시 유의사항
제2장 조정절차에서의 조사
제1절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제2절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제3장 사건 유형별 조정기법
제1절 대여금 사건
제2절 손해배상사건 및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사건
제3절 건설관계 사건
제4절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사건
제5절 경계확정 사건
제6절 근로관계 사건
제7절 자동차사고 및 산업재해 관계 사건
제8절 의료관계 사건
제9절 환경 및 근린생활관계 사건
제10절 지적재산권관계 사건
제11절 공유관계 사건
제12절 종중관계 사건
제13절 언론관계 사건
제14절 사해행위취소 사건
제15절 면책확인 사건
제16절 작위,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
제17절 정구이의 사건
제18절 제3자이의 사건
제19절 배당이의 사건
제20절 기타

제2편 주택임대차 실무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권리 · 의무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 권리 · 의무
제6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제2장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
제1절 차임 또는 보증그의 증가에 관한 분쟁
제2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제3절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제4절 계약해지 여부 및 주택의 반환
제5절 보증금 ·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제6절 전월세상한제 관련 분쟁
제7절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
제8절 임대차 계약상 의무
제9절 유치 · 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제10절 계약 이행 및 내용의 해석에 관한분쟁
제11절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제12절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제13절 중개사 보수 등에 관한 분쟁
제14절 임대차 분쟁 기타 조정사례
제15절 주택임대차 조정 관련서식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례
제1절 상가건물 조정절차
제2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제3절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제4절 권리금에 관한 분쟁
제5절 계약 이행 및 내용의 해석에 관한분쟁
제6절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 조정 관련서식
제4장 관련 판례

제3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제1절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화해의 방식
제2절 사건유형별 조정기법
제3절 노동사건과 조정기법
제4절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사건과 조정기법
제5절 영업정지 내지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건과 조정기법
제6절 조세사건과 조정기법
제7절 토지수용사건과 조정기법
제8절 공유물분할사건의 조정조항
제9절 작위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조정조항
제2장 조정분야별 법조문 및 조정위원회
제1절 건설 · 부동산 분야
제2절 교통 분야
제3절 환경 분야
제4절 거래 · 계약 분야
제5절 금융 분야
제6절 지식재산 분야
제7절 정보 · 통신 분야
제8절 언론 · 방송 분야
제9절 농업 · 어업 분야
제10절 교육 분야
제11절 의료 분야
제12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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