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임대차보증금,대여금,지급명령 매뉴얼(2025)

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제 1절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및 취소

1.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2.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제2절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1. 담보제공명령

2. 담보제공의 신청

3. 즉시항고

제3절 감치

1. 감치

3. 감치결정에 즉시항고

제2장 양육비 이행명령

제1절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1. 이행명령

2. 이행명령신청서(금전지급의무불이행) 양식

제5절 양육비 이행 확인을 위한 채권 추심

1. 채권추심지원의 신청

2.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3. 지급명령과 집행

제6절 재산명시 신청

1. 재산명시 요건

10.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11. 채권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3장 지급명령 관련 판례

1. 대법원

2. 지급명령 소며릿효 진행

3. 서울고등법원

4. 수원지방법원

5. 부산지방법원

6. 지급명령 공사대금 소멸시효

7. 지급명령 소멸시효 중단사유

제2편 독촉절차

제1장 지급명령

제1절 관할법원

1. 개요

2. 관할의 판정 기준시

3. 전속 관할

4. 사물관할

5.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

제2절 신청대상

1.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2. 기한부ㆍ조건부 청구 등

3. 대상청구

4. 반대급부와 관련된 청구

제3절 신청방식 등

1. 개요

2. 신청방식

3.첨부서류

제4절 당사자 표시

1. 개요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3. 기타

제5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1. 개요

2. 각 채무자 사이의 상호관계의 표시

3. 이자 및 자연손해금 청구

4. 독촉절차비용의 청구

5.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

제6절 심리

제7절 지급명령서의 작성

1. 개요

2. 지급명령 청구취지

제8절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1. 개요

2. 구체적 송달방법

제9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1. 각하사유

2.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제10절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1. 의의

2. 신청기간

3. 신청과 접수

제11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2. 방법 및 시기

3. 추후보완이의

4. 이의신청의 취하

5. 지급명령의 확정

제12절 지급명령의 경정

1. 개요

2. 지급명령 확정 전 경정신청

3. 지급명령 확정 후 경정신청

제13절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독촉절차 업무처리

1. 개요

2. 주요내용

제2장 지급명령

제3편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삼단 대비표

법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