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조정 작성사례집(대여금,주택,상가임대차,명도,저작권,임금,환경)(2025)

[제 1 편 민사조정 절차]

제 1 장 조정 시 절차

제 1 절 민사조정 사건의 흐름
제 2 절 조정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제 3 절 조정조항 작성 시 유의사항

제 2 장 조정절차에서의 조사

제 1 절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제 2 절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제 3 장 사건 유형별 조정기법

제 1 절 대여금 사건
제 2 절 손해배상사건 및관련 채무부존재확인사건
제 3 절 건설관계 사건
제 4 절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사건
제 5 절 경계확정 사건
제 6 절 근로관계 사건
제 7 절 자동차사고 및 산업재해 관계 사건
제 8 절 의료관계 사건
제 9 절 환경 및 근린생활관계 사건
제 10 절 지적재산권관계 사건
제 11 절 공유관계 사건
제 12 절 종중관계 사건
제 13 절 언론관계 사건
제 14 절 사해행위취소 사건
제 15 절 면책확인 사건
제 16 절 작위,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
제 17 절 청구이의 사건
제 18 절 제3자이의 사건
제 19 절 배당이의 사건
제 20 절 기타

[제 2 편 주택임대차 실무]

제 1 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 절 주택임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제 3 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 4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권리ㆍ의무
제 5 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 권리ㆍ의무
제 6 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제 2 장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사례

제 1 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제 2 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제 3 절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제 4 절 계약해지 여부 및 주택의 반환
제 5 절 보증금ㆍ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제 6 절 전월세상한제 관련 분쟁
제 7 절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
제 8 절 임대차 계약상 의무
제 9 절 유치ㆍ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제 10 절 계약 이행 및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제 11 절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제 12 절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제 13 절 중개사 보수 등에 관한 분쟁
제 14 절 임대차 분쟁 기타 조정사례
제 15 절 주택임대차 조정 관련 서식

제 3 장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례

제 1 절 상가건물 조정절차
제 2 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제 3 절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제 4 절 권리금에 관한 분쟁
제 5 절 계약 이행 및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제 6 절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제 7 절 상가건물임대차 조정 관련서식

제 4 장 관련 판례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매수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 종료 합의 및 계약갱신 거절이 유효한지의 여부 (소극)
3.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4-1. 개정법 시행전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적극)
4-2.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극)

[제 3 편 행정소송]

제 1 장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제 1 절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화해의 방식
제 2 절 사건유형별 조정기법
제 3 절 노동사건과 조정기법
제 4 절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사건과 조정기법
제 5 절 영업정지 내지 영업허가 취소 등의 사건과 조정기법
제 6 절 조세사건과 조정기법
제 7 절 토지수용사건과 조정기법
제 8 절 공유물분할사건의 조정조항
제 9 절 작위,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조정조항

제 2 장 조정분야별 법조문 및 조정위원회

제 1 절 건설ㆍ부동산 분야
제 2 절 교통 분야
제 3 절 환경 분야
제 4 절 거래ㆍ계약 분야
제 5 절 금융 분야
제 6 절 지식재산 분야
제 7 절 정보ㆍ통신 분야
제 8 절 언론ㆍ방송 분야
제 9 절 농업ㆍ어업 분야
제 10 절 교육 분야
제 11 절 의료 분야
제 12 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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