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소송 이해:[정정 반론 추후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인터넷, SNS 명예훼손(2025)

제1장 개관
01 민사본안사건
02 가처분사건 - 정정보도청구등
03 언론중재
04 조정의 성립 등

제2장 민사본안사건

제1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0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및 헌법상 보장
02 명예
03 명예 외의 독립한 주요 인격권들

제2절 당사자
01 원고와 관련
02 피고와 관련

제3절 책임 인정의 요건
01 피해자의 특징
02 구체적 사실의 적시
03 기타 심리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
01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조각사유
02 공공성의 요건
03 보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04 기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하여
05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

제5절 인터넷과 명예훼손
01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02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03 사이버 명예훼손
04 고소ㆍ고발
05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06 손해배상의 청구
07 명예훼손죄에 대해
08 인터넷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09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6절 실체적 구제수단
01 본안소송에서 구제수단
0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03 침해금지청구
04 침해 정지ㆍ예방 청구권

제3장 가처분절차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

제1절 총설
0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형식
02 가처분절차에 따른 재판

제2절 가처분절차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01 법적성격
02 정정보도ㆍ반론보도청구의 절차
03 심리
04 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
05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제기 간주시 조정절차에서 병합된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제3절 반론보도청구
01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02 언론중재법상 반론권 등 주요 내용
03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
04 반론보도청구의 절차
05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제4절 추후보도청구
01 의의
02 요건 및 절차
03 추후보도청구의 거부
04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제4장 관련 서식
01 정정보도청구
02 반론보도 청구
03 손해배상 청구
04 추후보도 청구
0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06 단체신청
07 미성년자 신청
08 복수 신청
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표
10 언론조정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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