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개인회생사건처리실무(2026)

제 1 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및 양식의 작성요령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개념과 이용자격

1. 개인회생절차의 개념
2. 절차흐름도
3. 회생절차의 흐름
4. 요약정리
5.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비교
6.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7. 기타
8.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제2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1. 관할법원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제출할 서류
3. 납부할 비용
4. 회생위원

제3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전 절차와 처리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직원과 회생위원의 업무
2. 보전처분과 중지ㆍ금지명령
3. 포괄적 금지명령
4. 보전처분 등과 관련한 법원직원의 업무
5. 회생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의 조사

제4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방식과 효과
2.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 전의 법원직원과 회생위원의 업무

제5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1.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2.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3. 문제가 되는 경우
4. 다수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ㆍ수정과 이의
7.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8.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9. 상 계

제6절 변제계획안의 인가

1. 변제계획안의 제출
2. 변제계획안의 수정가능여부
3. 법률상의 기재사항
4. 회생계획안 작성단계별 유의사항
5. 변제개시일과 변제기간
6. 개인회생채권자집회
3.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4.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제7절 변제계획 인가 후 업무처리

1. 변제계획의 수행과 감독 및 변제계획 변경
2. 면책과 면책의 취소
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4. 변제계획 인가 후의 법원직원의 업무

제8절 기록의 열람 등

1. 신청인
2.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3. 녹음테이프 등의 복제 청구
4. 열람·등사 등의 제한
5.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등사 등의 청구

제9절 개인회생재단

1. 개인회생재단
2. 개인회생재단제외재산
3. 개인회생재단 면제재산
4. 개인회생재단채권
5. 부인권의 행사
6. 부인권의 종류
7. 환취권(還取權)
8. 별제권(別除權)

제10절 급여소득자

1. 급여소득자의 의미
2. 급여소득자의 예
3.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4. 급여의 산정

제11절 영업소득자

1. 영업소득자의 의미
2. 영업소득자의 분류
3. 영업소득자인 경우 구비서류
4.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영업소득의 산정
6. 영업자 유형별 검토
7. 과세 유형별 검토

제12절 생계비의 산정

1. 생계비 산정시 고려 원칙
2. 최저생계비
3. 부양가족
4.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검토

제 2 장 양 식

제1절 각종 양식
제2절 회생실무준칙

제 3 장 상속재산파산

제1절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1. 상속재산파산의 개요
2.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3. 상속재산의 신청절차
4. 신청기간
5. 관할
6. 절차비용
7. 파산원인
8. 파산재단 및 파산채권의 범위

제2절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1.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절 동의폐지신청

1. 동의 파산폐지신청

제4절 상속포기 한정승인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배우자의 상속포기
3. 상속되지 않는 재산
4.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제5절 한정승인 청산절차

1. 한정승인 청산절차
2.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민법 제1031조)
3.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민법 제1032조)
4. 배당면제 (민법 제1034조)
5. 한정승인의 취소 (민법 1024조 1항 2항)

제6절 상속한정승인

1.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2. 상속재산목록 작성요령
3. 상속재산목록 관련하여 검토사항
4. 특별한정승인에서 "중대한 과실"
5. 상속인의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6. 자주 사용하는 보정명령

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