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이론과 실무(2026)

제1장 총 칙

1. 목적
2. 정의
3.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4.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산지의 구분
6.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7.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8.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4.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6. 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1. 산지전용허가
2. 산지전용신고
3.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법 제15조의2)
4.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5.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6.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8.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9.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10.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13.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14. 용도변경의 승인 등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6.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1.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2.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1. 토석채취허가 등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5.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6. 채석 경제성의 평가
7.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8.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9.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법 제29조)
10.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11.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1.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2.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3.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1. 재해의 방지 등
2. 복구비의 예치 등
3.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4.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5.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6. 복구의 대집행 등
7.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의2)
8. 복구준공검사
9. 복구비의 반환
10.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11.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12.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13.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 칙

1. 포상금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3. 타인 토지 출입 등
4.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5. 청문
6. 수수료
7. 권리·의무의 승계 등
8. 권한의 위임 등
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0. 규제의 재검토 (법 제52조의3)

제6장 벌 칙

1. 벌칙
2. 벌칙
3. 벌칙
4. 양벌규정
5. 과태료

제7장 기타 질의회신

제8장 시행령 별표

제9장 시행규칙 별표

제10장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1장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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