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양장본 HardCover)

… 김재한 교수의 『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는 이러한 국회불신과 양극화를 시의적절하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해부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병을 불신과 양극화로 보고 광범위한 문헌조사와 갖가지 서베이조사를 활용하여 불신과 양극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 현상적 경향,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노력과 창의성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김재한 교수는 의회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해한다. … 국회불신의 현 수준에 대한 분석 이전에 국회불신의 구체적 대상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불신의 대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의미하는 바가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99쪽).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국회불신은 비정부기관의 신뢰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정부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의 연장에서 이해해야 한다(29~30쪽). 또 의회의 신뢰여부와 의원의 신뢰여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고(30쪽), 의원불신은 이익추구 집단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31쪽). 마지막으로 의회내 다수당 지지자들은 의회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수당 지지자들은 의회를 덜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파 지지자들의 의회 불신은 이질적이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33~36쪽). … 이제 의회불신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비교적 관점에서 의회불신을 설명해본다면, 첫째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의회불신은 높은데 그 이유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의회의 필요악이라는 개념이 국민들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낮은 기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53쪽). 또 대통령제 국가일수록 의회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 마지막으로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사회주의 경험이 없는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들일수록 그리고 경제발전이 높은 국가일수록 의회불신은 심하다. 국가내부적 차원에서 의회불신의 원인을 찾는다면 정치적 변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86쪽). … 사실 의회불신의 근본적 원인은 의회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정당간 이념적 차이가 심해지고 정당 내부적으로 더욱 동질화되어가는 현상은 집단적 패거리 정치문화와 연관이 있다. … 패거리 정치문화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지역할거 정당체계이다(180쪽). 한국정치에 지역주의가 주요 균열구조로 등장하면서 지역패거리가 하나의 브랜드로 작용하고 있다(180쪽). 지역분할 구도에서 지역을 지배하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의원 당선의 꿈은 접어야 한다. 지역의 정치적 맹주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패거리적 집단 행태는 의회의 양극화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패거리 정치문화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다른 중요한 요인은 승자독식 구조에 입각한 다수제 의회제도에 있다(187~194쪽). … 패거리 정치문화로 인한 의회 양극화의 해소 방안으로 김재한 교수는 공천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다. … 이외에 원내교섭단체의 기능 축소라든지 행정부의 잦은 국회접촉도 의회의 양극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202쪽). … 이상으로 김재한 교수의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와 문제점, 진단과 처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하나의 큰 그림에 세부적 구도와 배치, 정밀묘사가 돋보이는 저작이다. 큰 주제를 전개하면서 각각의 하위 주제들을 정교한 분석틀에 연결시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제18권 제3호(2012년 12월)

국내서평 "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에서

［제1부］불신

제1장 의회불신의 개념 정의

1.불신의 의미

(1)기대로서의 의회 신뢰/불신

(2)의회 불신의 역설

(3)의회 귀속 불신과 유권자 귀속 불신

(4)의회 불신의 측정

2.불신의 대상

(1)정부기관 불신과 의회 불신

(2)이익추구자 불신과 의원 불신

(3)정파적 반대와 의회 불신

(4)무질서와 의회 불신



제2장 의회불신의 국가 간 비교

1.의회 신뢰 국가 순위

2.동아시아 전통과 의회 불신

3.대통령제와 의회 불신

4.경제발전과 의회 불신



제3장 국회 불신의 시계열적 비교

1.언론보도로 본 국회 불신의 변화 추이

2.조사자료로 본 국회 불신의 변화 추이



제4장 국회 불신 집단과 신뢰 집단의 비교

1.국회 불신 정도에 따른 집단 구분

2.민주주의 의식과 국회 불신

3.언론ㆍ인터넷 접촉과 국회 불신

4. 개방 의식과 국회 불신



제5장 국회 불신의 평가와 대응



［제2부］양극화

제6장 양극화의 개념 정의

1.양극화/비양극화 구분의 자의성

2.양극화의 시공적 기준

3.중도의 비중

4.양비론과 양시론



제7장 유권자 양극화와 국회 양극화

1.지지정당별 유권자의 이념분포

2.지지정당별 유권자의 정책선호

3.유권자 양극화 정도와 국회 양극화 정도의 비교



제8장 대의제와 국회 양극화

1.양극화 증폭 과정

2.선거구민 의사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3.선거구 획정

4.정당체제와 양극화



제9장 패거리와 국회 양극화

1.무소속과 양극화

2.반대세력의 규합

3.지역할거 정당체제

4.엘리트 연합을 통한 대중 양극화 완화



제10장 국회 양극화의 평가와 대응



<참고문헌>

김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