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행정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제1장 대외무역행정의 기본적 이해9
제1절 대외무역행정의 목적과 적용범위11
Ⅰ. 대외무역행정의 목적 / 11Ⅱ. 대외무역행정의 적용범위 / 12
Ⅲ. 통상의 진흥정책 / 18
제2절 권한의 위임22
Ⅰ. 권한의 위임 / 22Ⅱ. 권한의 위탁 / 24
Ⅲ. 무역업고유번호 / 26
Ⅲ.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6

제2장 수출입거래 관리29
제1절 수출입거래관리의 일반원칙31
Ⅰ. 수출입의 승인 / 31Ⅱ. 수출입승인의 예외 / 34
Ⅲ. 수출입요령의 통합공고 / 38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40
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 40
Ⅱ.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45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거래47
Ⅰ. 개설 / 47
Ⅱ. 전략물자등의 판정과 이동중지 명령 등 / 51
Ⅲ.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제도 / 56
제4절 플랜트수출거래와 정부간 수출계약거래63
Ⅰ. 플랜트수출거래 / 63Ⅱ. 정부간 수출계약거래 / 64

제3장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와 수출입의 질서확립67
제1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69
Ⅰ. 원산지 표시의무와 실효성 확보 / 69
Ⅱ. 원산지의 판정 기준과 확인 등 / 74
Ⅲ. 원산지 표시방법 / 84
Ⅳ. 원산지 표시 위반사건 판례 연구 / 91
제2절 국내산업의 보호조치와 수출입질서의 확립105
Ⅰ. 국내산업의 보호조치 / 105Ⅱ. 수출입의 질서 확립 / 106
?부록관세사 시험 기출문제109

제4장 외환행정의 기본적 이해113
제1절 외환법규의 기초이론115
Ⅰ. 외환행정의 임무 및 영역과 외환정책 / 115
Ⅱ. 외국환의 법적개념과 외환거래의 행위주체 / 121
Ⅲ. 외환행정기관 / 126
제2절 외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31
Ⅰ. 외환행정상 경제감독과 외환검사 / 131
Ⅱ. 외환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 137
제3절 외환업무의 영위143
Ⅰ. 외환업무의 등록의무 / 143Ⅱ. 환전영업의 특례 / 146
Ⅲ. 전문외국환업무취급의 특례 / 148
Ⅳ. 외국환중계업무의 인가 / 152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55
제4절 외국환업무의 수행준칙156
Ⅰ. 지급과 수령 / 156Ⅱ. 외국환의 매입 / 157
Ⅲ. 외국환의 매각거래 / 159Ⅳ. 그 밖의 외국환업무 취급방법 / 161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68

제5장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과 수출입에 대한 신고169
제1절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171
Ⅰ. 지급과 수령의 일반적 절차 / 171
Ⅱ. 지급절차의 특례 / 172
제2절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에 대한 신고의무178
Ⅰ. 개설 / 178
Ⅱ. 상계와 상호계산방법에 의한 결제 / 180
Ⅲ. 수출입대금의 법정기간을 넘기는 결제 / 183
Ⅳ.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수령 / 184
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수령 / 189
Ⅵ. 지급·수령방법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92
제3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193
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 / 193
Ⅱ. 대외지급수단의 국내취득사실 확인 / 197
Ⅲ. 수출입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98

제6장 자본거래의 신고의무199
제1절 자본거래에 대한 일반통칙201
Ⅰ.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 201
Ⅱ. 신고의무의 부과요건과 일반적 면제 / 203
제2절 일반적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206
Ⅰ. 금융 및 유가증권거래 / 206
Ⅱ.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222
Ⅲ. 증권의 발행·모집 및 취득과 파생상품거래 / 223
Ⅳ. 기타의 자본거래 / 226
Ⅴ.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233
제3절 직접투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234
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의무 / 234
Ⅱ.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등의 지사설치 관련 신고의무 / 239
Ⅲ.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 / 245
Ⅳ. 신고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249
?부록관세사 시험 기출문제251

김용태 〈학력 및 해외연구 경력〉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행정법전공),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행정법전공), 법학 박사
?독일 K?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주요 경력〉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및 『(社)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저서〉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이 기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