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정판 3판)

제1편 관세법



제1장 관세법의 기초

1-1 법과 조세

1-2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1-3 관세법의 적용원칙

1-4 기간과 기한의 개념

1-5 서류의 송달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

2-1 관세의 과세요건

2-2 과세물건

2-3 관세의 납세의무자

2-4 과세표준

2-5 세 율

2-6 품목분류



제3장 관세의 부과?징수

3-1 가격신고

3-2 관세의 부과와 징수

3-3 납세의무의 소멸

3-4 납세담보



제4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4-1 관세감면

4-2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5-1 납세자의 권리

5-2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6-1 개항

6-2 선박과 항공기

6-3 차량



제7장 보세구역

7-1 보세구역 개요

7-2 지정보세구역

7-3 특허보세구역

7-4 종합보세구역

7-5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8-1 보세운송

8-2 내국운송

8-3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9-1 통관

9-2 수출?수입 및 반송

9-3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0-1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0-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11-1 행정형벌

11-2 행정질서벌

11-3 벌칙관련 기타 사항



제12장 조사와 처분

12-1 통칙

12-2 조사

12-3 처분



제13장 보칙

13-1 보칙

13-2 세관 및 세관원에 관한 보칙

13-3 전자통관 관련 보칙



제2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장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4-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과 체결 현황

14-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송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