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법규 원론

제1장

1. 개정 연혁 10

2. 협약의 일반적 구성 16

3. COLREG 요약 25

3.1. 제1장(총칙), 제1조~제3조 26

3.2. 제2장(선박조종 및 항법), 제4조~제19조 26

3.3. 제3장(등화와 형상물), 제20조~제31조 29

3.4. 제4장(음향 및 발광 신호), 제32조~제37조 30

3.5. 제5장(적용 예외), 제38조 30

3.6. 제6장(협약이행 검증), 제39조~제41조 31

3.7. 부속서(Annexes) 31

조문 해설 33

제2장

1. (Part A) 총칙 34

1.1. 제1조 적용 34

1.2. 제2조 책임 47

1.3. 제3조 용어의 정의 52

2. (Part B) 선박조종 및 항법 66

2.1. 제4조 적용, 제5조 경계 67

2.2. 제6조 안전한 속력 74

2.3. 제7조 충돌의 위험성 88

2.4. 제8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94

2.5. 제9조 좁은 수로 108

2.6. 제10조 통항분리제도 126

2.7. 제11조 적용 143

2.8. 제12조 범선 144

2.9. 제13조 추월 148

2.10. 제14조 마주치는 상태 158

2.11. 제15조 횡단하는 상태 165

2.12. 제16조 피항선의 동작 171

2.13. 제17조 유지선의 동작 178

2.14. 제18조 선박 사이의 책무 187

2.15. 제19조 제한시계 항법 195

3. (Part C) 등화와 형상물 207

3.1. 제20조 적용 208

3.2. 제21조 정의 210

3.3. 제22조 등화의 가시거리 216

3.4. 제23조 항행 중인 동력선 218

3.5. 제24조 항행 중인 예인선 및 피예인선 225

3.6. 제25조 항행 중인 범선 및 노도선 239

3.7. 제26조 어선 244

3.8. 제27조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252

3.9. 제28조 흘수제약선, 제29조 도선선 264

3.10. 제30조 정박선 및 좌초선 268

3.11. 제31조 수상항공기 272

3.12. 등화와 형상물 요약 273

4. (Part D) 음향 및 발광 신호 279

4.1. 제32조~제37조 280

4.2. 음향 및 발광 신호 요약 296

5. (Part E) 적용 예외 301

6. (Part F) 협약이행 검증 305

6.1 제39조~제41조 306

부속서(Annex) 315

제3장

1. 부속서Ⅰ 316

2. 부속서Ⅱ 330

3. 부속서Ⅲ 334

4. 부속서Ⅳ 340

국내 해상교통법규 345

제4장

1. 해사안전법 346

1.1. 용어의 정의 및 적용(제2조~제3조) 346

1.2. 해사안전관리계획(제6조~제7조의3) 351

1.3. 수역 안전관리(제8조~제14조의2) 352

1.4. 해상교통 안전진단(제15조~제24조) 362

1.5. 항행장애물의 처리(제25조~제30조) 368

1.6. 항해 안전관리(제31조~제44조) 375

1.7.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제45조~제54조) 393

1.8.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제55조~제60조) 398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06

2.1. 적용 범위(제1조) 및 용어의 정의(제2조) 406

2.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411

2.3. 입항ㆍ출항 및 정박(제4조~제9조) 412

2.4. 항로 및 항법(제10조~제23조) 415

2.5. 위험물의 관리, 선박 수리허가 등(제32조~제37조) 426

2.6. 수로의 보전(제38조~제44조) 427

2.7. 불빛 및 신호(제45조~제46조) 434

IMO 권고사항 437



제5장

1. 항해당직 기본원칙 438

2. 항해당직 시행지침 444

김인철 ㆍ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교수(현재)

ㆍ 심판변론인, 1급항해사(상선)

ㆍ IMO 이사회, 총회 등 정부대표

ㆍ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안전시스템공학 전공(공학박사)

ㆍ 스웨덴 World Maritime University 해사안전?환경행정 전공 졸업

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