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개정판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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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Incoterms가 개정된 지 10년이 지나서 제7차 개정 Incoterms? 2020이 시행되는 첫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Incoterms? 2020의 시행에 맞추어 무역계약론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차재에 다른 내용 면에 있어어도 대폭 수정 개정하여 참신한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무역계약 기본이론 편에서는 착오이론과 소유권이전 이론 부분을 대폭 수정 삭제하였고 제2편의 무역계약 8대 조건 중에서는 Incoterms? 2010 부분을 대폭 수정 삭제하였고 대신 Incoterms? 2020의 새로운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주요 개정내용과 그 해석을 많이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선적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등도 수정?보완였다.
이번 Incoterms? 2020에서는 현재 복합운송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과거의 해상운송 중심의 구성체계를 복합운송에 보다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FOB, CIF 조건보다는 FCA, CIP 조건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FCA 조건에서도 매수인이 선적선하증권의 제시를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에게 최대부보의무(ICC(A))를 부여하고 CIF 조건은 종전과 같이 최소부보조건(ICC(C))으로 하도록 하였다. 도착지인도조건에서는 도착지터미널에서 인도하도록 한 DAT 조건을 없애고 DPU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도착지에서 하역 후 터미널이 아닌 어느 장소에서도 약정하여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제1편 무역계약 성립과 무효취소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3편에서는 제4장의 워런티 책임이론은 너무 법논리적인 것이 많아 삭제하였고 제5편 무역클레임 이론에서는 국제소송 부분은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적인 부분이므로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기타 부록에 실려 있는 CISG 전문해석 참고 부록을 삭제하여 교재량을 대폭 축소하였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수정, 보충, 삭제하여 강의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책이 좀 더 슬림화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선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 같다.
무역계약론은 무역실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제무역이론으로서 특히 CISG와 Incoterms 부분은 무역실무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과 취업시험에 필수적인 과목으로서 관심 있는 분은 필히 공부해야 할 과목임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역계약 기본이론 편에서는 착오이론과 소유권이전 이론 부분을 대폭 수정 삭제하였고 제2편의 무역계약 8대 조건 중에서는 Incoterms? 2010 부분을 대폭 수정 삭제하였고 대신 Incoterms? 2020의 새로운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주요 개정내용과 그 해석을 많이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선적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등도 수정?보완였다.
이번 Incoterms? 2020에서는 현재 복합운송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과거의 해상운송 중심의 구성체계를 복합운송에 보다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FOB, CIF 조건보다는 FCA, CIP 조건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그래서 FCA 조건에서도 매수인이 선적선하증권의 제시를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에게 최대부보의무(ICC(A))를 부여하고 CIF 조건은 종전과 같이 최소부보조건(ICC(C))으로 하도록 하였다. 도착지인도조건에서는 도착지터미널에서 인도하도록 한 DAT 조건을 없애고 DPU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도착지에서 하역 후 터미널이 아닌 어느 장소에서도 약정하여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제1편 무역계약 성립과 무효취소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3편에서는 제4장의 워런티 책임이론은 너무 법논리적인 것이 많아 삭제하였고 제5편 무역클레임 이론에서는 국제소송 부분은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적인 부분이므로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기타 부록에 실려 있는 CISG 전문해석 참고 부록을 삭제하여 교재량을 대폭 축소하였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수정, 보충, 삭제하여 강의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책이 좀 더 슬림화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선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 같다.
무역계약론은 무역실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제무역이론으로서 특히 CISG와 Incoterms 부분은 무역실무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과 취업시험에 필수적인 과목으로서 관심 있는 분은 필히 공부해야 할 과목임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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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무역계약이론
제1장 계약의 일반이론 13
1. 계약의 의의 13 2. 계약의 주요 원칙 14
3. 구두증거(외부증거)배제의 법칙 18 4. 의사표시의 주관설과 객관설 20
5. 무역계약 소멸사유 24
제2장 무역계약의 일반적 성격 31
1. 매매계약의 의의 31 2. 매매계약의 대상 32
3.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34 4. 계약법의 법원과 준거법 37
제3장 무역계약의 성립 43
1. 청약(請約) 44 2. 승낙(承諾) 54
3. 약인(consideration)이론 63
제4장 무역의 무효?취소 70
1. 개요 70 2. 취소할 수 있는 계약 72
3. 비양심성의 원리 76 4. 착오 이론 79
제2편 무역계약의 8대 기본조건
제1장 무역계약 8대 조건 89
1. 품질에 관한 조건 89 2. 수량에 관한 조건 90
3. 선적에 관한 조건 92 4. 보험에 관한 조건 : I.C.C. 93
5.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98 6. 가격조건 100
7. 분쟁해결조건(Dispute Settlement Terms) 101
8. 포장조건(Packing Terms) 104
제2장 Incoterms의 해석 106
1. Incoterms의 의의 및 재정 106 2. Incoterms의 개정 108
3.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 113
제3장 Incoterms? 2020의 개정 및 내용 118
1. Incoterms? 2020의 개정 경위 118
2.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변경 내용 118
3.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120
4. Incoterms? 2020 주요 개정사항 124
5. Incoterms? 2020의 구체적 내용 135
제4장 영문무역계약서의 작성내용 143
1. 계약서의 필요성 143 2. 무역계약의 문서화 방법 144
3. 계약서식의 상위에 따른 분쟁 145
제3편 계약의 이행 및 구제방법
제1장 무역계약의 이행 153
1. 물품의 인도 153
2. 소유권(所有權) 및 점유권(占有權)의 이전원칙(移轉原則) 156
3. 물품의 인수 163 4. 대금지급 167
제2장 무역계약위반 169
1. 계약위반의 개념 169 2. 계약위반의 유형 169
제3장 이행지체와 이행거절 176
1. 이행지체(履行遲滯) 176
2. 이행기전 이행거절(履行期前 履行拒絶) 183
제4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 188
1. 개 요 188 2. 물적 구제방법(物的救濟方法) 189
3. 인적 구제방법(人的救濟方法) 193
제5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 201
1. 물품인수거절권의 행사 201
2. 금전적 구제방법(金錢的 救濟方法) 204
제6장 목적달성불능의 법리 217
1. Frustration의 의의 217 2. Frustration의 성립배경 218
3. Frustration의 성립요건 및 사례 221 4. Frustration의 효과 229
5. Frustration과 불가항력(不可抗力)의 관계 231
제4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비엔나 협약 237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요 237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 239
3.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44 4. 비엔나협약의 해석 원칙 252
5. 비엔나협약 상 한국의 위치 254
제2장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256
1. 국제매매계약성립의 개요 256 2. 계약의 청약 256
3. 계약의 승낙 260
제3장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264
1. 개 요 264 2. 매도인의 의무 264
3. 매수인의 의무 273
제4장 의무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279
1. 당사자구제의 개요 279 2. 매수인의 구제방안 280
3. 매도인 구제방안 290 4. 매도인 매수인 공통적 구제수단 293
제5장 국제매매계약 위험부담 298
1. 국제매매계약상 위험부담의 의의 298
2. 위험부담 및 위험이전에 관한 각국 입법 299
3. 비엔나협약상 위험부담 301
제6장 비엔나협약 상 손해배상책임 307
1. 손해배상책임 307 2.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307
3. 이자 312 4.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313
제7장 최종규정 318
1. 협약의 수탁자(제89조) 318 2. 타 협정과의 관계(제90조) 318
3. 서명과 협약의 채택(제91조) 318 4. 일부규정의 채택(제92조) 318
5. 연방국가의 채택(제93조) 319 6. 유보(제94조~제98조) 319
7. 협약의 효력발생(제99조) 321 8. 계약에 대한 적용일(제100조) 322
제5편 무역클레임과 국제소송
제1장 무역클레임의 개요 325
1. 무역클레임의 의의 325 2. 무역클레임의 종류 325
3. 무역클레임의 원인 325 4. 무역클레임의 분류 326
5.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328 6.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328
제2장 국제상사중재제도 해설 330
1. 상사중재의 의의 330 2. 중재합의(仲裁合意) 331
3. 중재 신청 333
4. 중재인 선정 - 중재재판부 구성 335
5. 중재심문 337 6. 중재판정 339
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거부 341 8. 중재판정취소의 소 342
제3장 국제소송(國際訴訟) 344
1. 국제소송의 의의 및 절차 344 2. 국제재판 관할 344
3. 국제소송절차 349
4. 증거조사절차(Proceeds of Discovery) 351
5. 구두변론 및 심리 352 6. 판결 353
7. 상소 353 8. 외국 판결의 승인절차 354
9. 국제기업의 도산 356 10. 국제변호사 358
참고문헌 363 찾아보기 367
제1장 계약의 일반이론 13
1. 계약의 의의 13 2. 계약의 주요 원칙 14
3. 구두증거(외부증거)배제의 법칙 18 4. 의사표시의 주관설과 객관설 20
5. 무역계약 소멸사유 24
제2장 무역계약의 일반적 성격 31
1. 매매계약의 의의 31 2. 매매계약의 대상 32
3.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34 4. 계약법의 법원과 준거법 37
제3장 무역계약의 성립 43
1. 청약(請約) 44 2. 승낙(承諾) 54
3. 약인(consideration)이론 63
제4장 무역의 무효?취소 70
1. 개요 70 2. 취소할 수 있는 계약 72
3. 비양심성의 원리 76 4. 착오 이론 79
제2편 무역계약의 8대 기본조건
제1장 무역계약 8대 조건 89
1. 품질에 관한 조건 89 2. 수량에 관한 조건 90
3. 선적에 관한 조건 92 4. 보험에 관한 조건 : I.C.C. 93
5.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98 6. 가격조건 100
7. 분쟁해결조건(Dispute Settlement Terms) 101
8. 포장조건(Packing Terms) 104
제2장 Incoterms의 해석 106
1. Incoterms의 의의 및 재정 106 2. Incoterms의 개정 108
3.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 113
제3장 Incoterms? 2020의 개정 및 내용 118
1. Incoterms? 2020의 개정 경위 118
2.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변경 내용 118
3.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120
4. Incoterms? 2020 주요 개정사항 124
5. Incoterms? 2020의 구체적 내용 135
제4장 영문무역계약서의 작성내용 143
1. 계약서의 필요성 143 2. 무역계약의 문서화 방법 144
3. 계약서식의 상위에 따른 분쟁 145
제3편 계약의 이행 및 구제방법
제1장 무역계약의 이행 153
1. 물품의 인도 153
2. 소유권(所有權) 및 점유권(占有權)의 이전원칙(移轉原則) 156
3. 물품의 인수 163 4. 대금지급 167
제2장 무역계약위반 169
1. 계약위반의 개념 169 2. 계약위반의 유형 169
제3장 이행지체와 이행거절 176
1. 이행지체(履行遲滯) 176
2. 이행기전 이행거절(履行期前 履行拒絶) 183
제4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 188
1. 개 요 188 2. 물적 구제방법(物的救濟方法) 189
3. 인적 구제방법(人的救濟方法) 193
제5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 201
1. 물품인수거절권의 행사 201
2. 금전적 구제방법(金錢的 救濟方法) 204
제6장 목적달성불능의 법리 217
1. Frustration의 의의 217 2. Frustration의 성립배경 218
3. Frustration의 성립요건 및 사례 221 4. Frustration의 효과 229
5. Frustration과 불가항력(不可抗力)의 관계 231
제4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비엔나 협약 237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요 237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 239
3.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44 4. 비엔나협약의 해석 원칙 252
5. 비엔나협약 상 한국의 위치 254
제2장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256
1. 국제매매계약성립의 개요 256 2. 계약의 청약 256
3. 계약의 승낙 260
제3장 매매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264
1. 개 요 264 2. 매도인의 의무 264
3. 매수인의 의무 273
제4장 의무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279
1. 당사자구제의 개요 279 2. 매수인의 구제방안 280
3. 매도인 구제방안 290 4. 매도인 매수인 공통적 구제수단 293
제5장 국제매매계약 위험부담 298
1. 국제매매계약상 위험부담의 의의 298
2. 위험부담 및 위험이전에 관한 각국 입법 299
3. 비엔나협약상 위험부담 301
제6장 비엔나협약 상 손해배상책임 307
1. 손해배상책임 307 2. 손해배상의 산정방법 307
3. 이자 312 4.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313
제7장 최종규정 318
1. 협약의 수탁자(제89조) 318 2. 타 협정과의 관계(제90조) 318
3. 서명과 협약의 채택(제91조) 318 4. 일부규정의 채택(제92조) 318
5. 연방국가의 채택(제93조) 319 6. 유보(제94조~제98조) 319
7. 협약의 효력발생(제99조) 321 8. 계약에 대한 적용일(제100조) 322
제5편 무역클레임과 국제소송
제1장 무역클레임의 개요 325
1. 무역클레임의 의의 325 2. 무역클레임의 종류 325
3. 무역클레임의 원인 325 4. 무역클레임의 분류 326
5.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328 6.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328
제2장 국제상사중재제도 해설 330
1. 상사중재의 의의 330 2. 중재합의(仲裁合意) 331
3. 중재 신청 333
4. 중재인 선정 - 중재재판부 구성 335
5. 중재심문 337 6. 중재판정 339
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거부 341 8. 중재판정취소의 소 342
제3장 국제소송(國際訴訟) 344
1. 국제소송의 의의 및 절차 344 2. 국제재판 관할 344
3. 국제소송절차 349
4. 증거조사절차(Proceeds of Discovery) 351
5. 구두변론 및 심리 352 6. 판결 353
7. 상소 353 8. 외국 판결의 승인절차 354
9. 국제기업의 도산 356 10. 국제변호사 358
참고문헌 363 찾아보기 367
저자
저자
이대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LL.B.)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및 박사 MBA & Ph.D)
- (미국)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awaii Executive PAMI, 수료
- ㈜제일은행 외환업무부장, 지점장 - ㈜제일시티리스 대표이사
- 중앙대학교 및 동대학원 강사, 상명, 단국, 순천향대학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 청운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국제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 상업신용장(국제금융연구원, 1996)
- 수입실무(한국 금융연수원, 2001)
- 제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국제금융연구원, 1997)
- 신용장거래 사례연구(국제금융연구원, 1997)
- 신용장론(도서출판 두남, 2014)
- 국제무역거래론(도서출판 두남, 2002)
- 국제무역실무?사례(도서출판 두남, 2004)
- 국제무역실무(도서출판 두남, 2017)
- 국제무역법규(도서출판 두남, 2007)
- 무역실무법규(도서출판 두남, 2009)
- 무역계약론(도서출판 두남, 2015)
- Inter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Banks (1989)
- Refusal to effect Payment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1992)
-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국내관행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회)
- 화환신용장거래에 의한 사기사건에 대한 연구
- 국제은행간 신용장대금 상환시 분쟁에 관한 연구 (1998)
-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에 관한 연구 (1996)
- 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적용사례 (2002)
- 인수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 연구 (2008)
-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조건에 관한 연구 (2007)
- URBPO 실행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2015)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및 박사 MBA & Ph.D)
- (미국)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awaii Executive PAMI, 수료
- ㈜제일은행 외환업무부장, 지점장 - ㈜제일시티리스 대표이사
- 중앙대학교 및 동대학원 강사, 상명, 단국, 순천향대학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 청운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국제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 상업신용장(국제금융연구원, 1996)
- 수입실무(한국 금융연수원, 2001)
- 제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국제금융연구원, 1997)
- 신용장거래 사례연구(국제금융연구원, 1997)
- 신용장론(도서출판 두남, 2014)
- 국제무역거래론(도서출판 두남, 2002)
- 국제무역실무?사례(도서출판 두남, 2004)
- 국제무역실무(도서출판 두남, 2017)
- 국제무역법규(도서출판 두남, 2007)
- 무역실무법규(도서출판 두남, 2009)
- 무역계약론(도서출판 두남, 2015)
- Inter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Banks (1989)
- Refusal to effect Payment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1992)
-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국내관행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회)
- 화환신용장거래에 의한 사기사건에 대한 연구
- 국제은행간 신용장대금 상환시 분쟁에 관한 연구 (1998)
-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에 관한 연구 (1996)
- 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적용사례 (2002)
- 인수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 연구 (2008)
-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조건에 관한 연구 (2007)
- URBPO 실행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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